민주당 "원전 수출할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주는 노예계약은 매국행위"

원전 1기 수출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1400억

독자기술 개발해도 사전검증 안받으면 수출불가

향후 원전에 쓰일 연료도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협정 계약기간 50년, 사실상 원전 주권 박탈

"원자력 기술주권 내팽개친 굴욕적 매국행위"

한수원·한전과 전 산자부 장관에게 책임 물어야

원전계약, 제2의 해외자원외교 참사 전락 우려

원전 업계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갈랐다" 평해

민주당 "계약비공개·국회위증 공무원 책임 묻겠다"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전면 검증 추진"

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미국 원전기업 간 협정서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 비판하면서 "협상을 파기, 재협상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WEC)간 밀실협정은, 12.3내란을 앞두고 정권 홍보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기술주권을 내팽개친 굴욕적 매국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에게 자료 제출과 현황보고를 요구하고 심지어 비공개 열람을 통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기업활동의 비밀준수 의무를 운운하며 해당 상임위에게도 한사코 밝히길 거부했다"면서 어제 공개된 "우려했던대로 노예계약과 같은 매국적인 불공정 협정내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5년 기준으로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1조 1,400억원(8억 2,500만 달러)을 바쳐야 한다"면서 "원전수출은 그만큼 '속빈강정',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이 미래형 소형모듈원전(SMR)등 독자기술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면서 "미래 원전기술과 SMR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종속의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웨스팅하우스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았다"면서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손해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의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한다"면서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 당한 것으로 한국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이 스스로 종신 노예문서에 서명한 꼴이다"라며 "수익구조는 물론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미래, 핵에너지 주권마저 내팽개쳤다"고 했다.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총 2기를 수주했지만 WEC에게 최소 2조 2,800억원(16억 5,000만 달러)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핵연료봉도 100% WEC에서 조달해야 한다"면서 "알짜 사업은 모두 웨스팅하우스(WEC)로 넘어간다"고 했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매국적인 밀실협정의 선봉에 섰던 부역자,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밀협정에 대한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을 비공개하고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밝히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했다.

또 "체코 원전 계약이 제2의 해외자원개발 참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히 적자수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주권을 되찾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전 업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