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재단을 해체하고 공립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예산으로 세워진 한민고등학교가 사립재단으로 운영되면서 '교사 성추행, 채용비리, 공금횡령, 금품 수수를 했다'는 사실이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한민고가 사립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는 것은 심각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립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민고와 같은 비리 사학재단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서 학교를 좋게 복원시킨 사례가 많이 있다"며 "한민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
한민고 공대위는 "학교가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한민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시키기는커녕, 각종 사학비리와 운영 부실로 얼룩져 왔다"면서 "'한민고에서는 안보 특강으로 극우 성향 인사들이 강단에 섰다'는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민고 공대위는 "파주 한민고등학교는 군인자녀 교육을 위해 국방부 예산과 국민 혈세 약 850억 원이 투입되어 설립된 학교"라면서 "당연히 공립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민고 공대위는 "학생들이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기보다는 특정 정치・사회적 이념에 치우친 메시지를 접할 가능성을 높다"며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올바른 민주시민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민고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립으로 전락하면서 군대식 위계 문화, 편향 강연, 교사 성폭력 사건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실시 △한민고 공립화 특별법 제정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한민학원 이사진 사퇴 △관선이사 파견 등을 공식 요구했다.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
▲ 국회는 한민고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즉각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한민고 공립화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학교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하라!
▲ 학교의 각종 비리와 사건을 방치하고 은폐한 한민재단 이사진은 즉각 사퇴하라!
▲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선이사 즉각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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