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제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 간 법적 다툼에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사실혼 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이모 씨가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최초 발화자인 첼리스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력남 프레임으로 시달려온 제보자, 실제로는 피해 입은 당사자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진실 은폐를 위해 활동한 유튜버들의 중상모략과 음해로 '폭력남' 프레임에 시달려왔던 제보자 이모 씨가 실제로는 피고인 첼리스트 박모 씨의 배신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모 씨는 2020년 초에 박모 씨를 알게 됐고, 박모 씨는 당시 다른 남성과 결혼한 상태였다. 2020년 9월경부터 박모 씨는 이모 씨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생활비는 모두 이모 씨가 부담했다.

판결문은 이들의 관계가 "최소한 2021년 1월경부터는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동거 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신뢰 관계 훼손이 사실혼 파탄의 원인

재판부는 첼리스트 박모 씨가 사실혼 기간 중 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모 씨는 2022년 3월경 처음 만난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같은 해 9월경에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켰다.

또한 박모 씨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9일 역삼동 모처에서 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인 이세창과 함께 새벽 3시까지 머물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판결문은 "피고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기간 중 부부의 신의와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판결과 강요미수 기소의 모순점

이번 위자료 판결은 청담동 술자리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제보자 이모 씨와 강진구 기자를 첼리스트 박모 씨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번 민사 판결은 오히려 첼리스트 박모 씨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위자료 판결은 제보자와 첼리스트 간의 갈등에서 첼리스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제보자가 첼리스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강요미수 혐의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법원이 첼리스트의 신의 위반 행위를 인정한 것은 제보자가 첼리스트에게 진실을 요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보자가 문자를 통해 "상간남 소송"을 언급한 것을 검찰은 협박으로 해석했으나, 뉴탐사 측은 "당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자료 판결은 실제로 첼리스트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제보자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폭행 주장에 대한 진실

한편 제보자 이모 씨가 '폭력남'으로 프레임화됐던 것과 관련해, 판결문은 2021년 6월 27일경 첼리스트 박모 씨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박모 씨가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2022년 12월 8일 그 집행을 종료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박모 씨의 신뢰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피고의 신의 위반 행위 기간 및 정도,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사실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자료 판결, 제보자의 강요미수 혐의 반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위자료 민사소송과 강요미수 형사사건은 동일한 인물들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민사법원은 첼리스트 박모 씨의 신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제보자 이모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형사 사건에서는 오히려 제보자와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러한 법적 평가의 불일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각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시기와 행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재판의 결과가 모두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된 첼리스트의 신의 위반 행위는 제보자가 취한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뉴탐사 측은 "검찰이 사건의 맥락을 무시하고 강요미수 혐의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공모 혐의가 성립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자 날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