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국혁신당 "봉욱·이진수, 검찰개혁 입장 밝히라"

"봉욱·이진수의 과거 행적보면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우려"

2025-06-30 18:23:24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이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공개질의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30.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갈무리.

조국혁신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봉욱 민정수석(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전 대검찰청 형사부장)를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질의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봉 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봉 수석에 대해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냐"며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이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차관을 향해서도 "윤석열 석방은 옳았냐", "내란 우두머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정의냐"고 물으며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정수석 및 법무부 차관 인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윤재관 대변인은 전날인 29일에도 논평을 내고 봉 수석에 대해서 "과거 검찰개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민정수석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기에 그 책임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소신, 능력이 겸비돼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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