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봉욱 민정수석(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전 대검찰청 형사부장)를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질의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봉 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봉 수석에 대해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냐"며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이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차관을 향해서도 "윤석열 석방은 옳았냐", "내란 우두머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정의냐"고 물으며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정수석 및 법무부 차관 인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윤재관 대변인은 전날인 29일에도 논평을 내고 봉 수석에 대해서 "과거 검찰개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민정수석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기에 그 책임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소신, 능력이 겸비돼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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