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난" 5일 만에 진압…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 이재명의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특이하게 "법원 내부·외부"의 압력을 언급하며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이른바 '조희대의 난'이 사실상 진압된 모양새다.

헌법정신 관철된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전해진 형사7부 관련 문자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 이재명의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고법 공보관 풀입니다.
형사7부 관련입니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서울고등법원 공지 문자(2025.5.7)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의 신분은 특별히 보장된다.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전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는 그만큼 중요한 선거임을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조희대의 논리로 조희대를 반박"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의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측은 기일 연기 신청서에서 "일반 선거인 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심 파기 근거로 제시했던 '일반 선거인 관점'을 역으로 활용해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기간은 판사들의 시간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시간"이라며 "대선이야말로 우리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상상력을 펴는 시간인데,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인해 어떻게 법원이 추가적 범죄로 이어질지 끔찍한 범죄적 상상력을 하는 시간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희대가 사용한 '일반 선거인 관점'을 역이용해 선거기간 중 재판 진행의 부당함을 지적한 전략이었다.

진안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판결 여론조사 결과 엇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질문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의 조사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뉴스토마토의 조사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2.5%로 과반을 넘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보기로 '잘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모름'을 제시했다. 반면 뉴스토마토는 "대법원의 선고를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납득할 만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를 보기로 제시했다.

두 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모른다'가 12%였지만,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2.9%에 불과했다. 이는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일반 국민이 답하기 더 쉬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희대-서석호-윤석열 의혹, 김앤장 변호사와 청담술자리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로 김앤장 소속 서석호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서석호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4년 후배다. 또한 서석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서울대 5인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이른바 '첼리스트' 녹취에서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첼리스트는 2022년 7월 20일 새벽 통화에서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참석을 부인했지만, 김앤장 변호사의 참석은 인정했다는 점이다. 첼리스트는 "김앤장 변호사는 한 명 기억은 나는데 이름은 모르겠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술자리 참석자는 정종승 사업가, 국힘 이성권, 채명성 변호사 등 네 명뿐이었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첼리스트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채명성 변호사가 이후 대통령실 민정행정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속논란 한덕수, '강제낙태'에 이어 '강제벌목' 의혹까지

무속에 심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후보의 부인 최아영 씨가 남편의 출세를 위해 임신한 아이를 낙태했다는 '강제낙태' 의혹에 이어 '강제벌목'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한덕수의 사저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향나무가 약 1년 전에 다수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취재 결과, 한덕수 사저의 관리인은 향나무가 1년 정도 전에 제거되었다고 확인했다. 풍수나 무속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날카롭고 뾰족한 향나무를 키우는 것은 좋지 않고, 본인보다 키가 큰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가 지붕을 넘어갈 정도로 높게 키우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한다.

한편, 한덕수 후보가 최아영 씨의 무속 논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자,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의 부인 무속 해명은 새까만 거짓말이다. 고소하라"라며 맞받아쳤다. 박지원 의원은 최아영 씨가 "무속 전문가"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이후 JTBC는 최아영 씨가 스스로 무속에 전문가임을 밝히는 육성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덕수 외신기자클럽 발언, "부정선거 신중한 판단 필요"

한덕수 후보는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치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계엄령 관련 질문에는 "계엄의 문제와 관련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단일화 실패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단일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고 답했다. 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박성재 법무장관의 평등권 해석 오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에 이어 국회 법사위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형사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 재판이 확정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는 평등권에 대한 오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평등권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단순히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다.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비록 같은 형사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피고인에게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즉 자의적인 경우에 평등권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국힘당 내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

대선 전선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한덕수 간 단일화 협상이 결국 결렬되었다. 처음에는 한덕수 쪽이 유리한 듯했으나, 김문수가 전국 위원장 209명의 지지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지원을 확보하며 형세를 역전시켰다.

김문수 측은 협상 종료 후 기자들에게 "한덕수가 당 대표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다시 만나자는 제안에도 한덕수가 '필요 있겠느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국 위원장들은 김문수 지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해 소집한 전당대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한덕수는 협상 전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협상 결렬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문수 측은 "한덕수에게 남은 길은 포기 또는 양보 두 가지뿐"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게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예정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되기로 했다. 대법관 11명과 수석 선임 연구관까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석호 변호사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이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들이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이례적인 사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관들의 판결 과정과 함께 서석호 변호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 그리고 청담술자리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조희대의 난'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