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역선택' 주의보...대선 정국 요동치다

윤석열 탄핵 이후 첫 방송된 허재현, 김한나의 정치뉴탐사는 가속화되는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들을 다뤘다. 탄핵된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복귀부터 민주당 경선룰 논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까지 주요 정치 이슈를 분석했다.

사과 없는 퇴거,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로 귀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했다. 탄핵 이후에도 약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다 퇴거한 윤석열은 일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등장했다. 현장을 취재한 강진구 기자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대선에서 표가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현장에는 3일 전 만기출소한 극우 유튜버 김상진의 모습도 포착됐다. 김상진은 과거 윤석열 지지 시위 과정에서 아크로비스타 앞 가스통 협박성 시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강진구 기자를 만나자 "나는 구속됐는데 (강기자는) 구속이 안 되냐"며 "백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서초갑 위원장인 김한나는 "윤석열이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의 관련 조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수괴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재산세 감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이완규 탄핵 전략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제처에서도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나 위원장은 이완규 자체를 탄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완규를 배제하지 않으면 이후 대행 순서에 따라 다른 대행이 절차를 진행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완규 지명에 더 깊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수적으로 재편해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불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경선룰 논쟁의 핵심은 '역선택' 방지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위원회 소속인 김한나 위원장은 경선룰 결정 과정에서 당원 주권과 역선택 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룰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위원장은 "당규 제88조에는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두 방식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며 일부 후보들이 국민경선만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 윤석열 세력과 내란당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해 역선택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룰에 대해 "저는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느냐"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동현 전 지사는 "역선택 우려는 막연한 구실"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21년 '이낙연 역선택' 사건과 교훈

역선택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발생한 이낙연 선거인단 사건이 있다. 당시 1차와 2차 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각각 51.4%, 58.1%로 우세했으나,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62.3%로 급상승해 논란이 됐다.

허재현 기자는 "당시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3차 선거인단 투표 전날 의외로 밝은 표정을 보였다"며 "신천지 등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역선택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철저한 역선택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매우 촉박하다. 김한나 위원장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30일 이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 총력 지원'을 결정했다.

한덕수 출마설에 요동치는 여권 판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덕수는 2%로 첫 등장했는데, 이는 한동훈 전 대표의 4%와 비교해도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수치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출마 촉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소 62명 이상의 의원들이 한덕수 출마 촉구 공동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의원은 "한덕수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크다"며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다. 14일이 후보 등록 기간인데, 한덕수가 대행직을 내려놓고 등록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국민의힘 경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범여권 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진구 기자는 "다음 주 중 검찰발 한덕수 관련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캐비닛이 열려 한덕수를 끌어내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이런 폭로성 기사는 진보 성향 언론을 통해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선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37%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순이다. 명태균 게이트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