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조희대 사법부, 내란 대응 역할 의혹...특검 수사 필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2일 시민언론 뉴탐사 '뉴탐사 인사이트'에 출연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거부 "헌법 위 군림할 수 없어"

김우영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주권 원칙상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제시했다. 국회법상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발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당시 민주당 의총에서도 조희대가 무죄 취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법 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소부에서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사건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표결했다"고 비판했다.

12월 3일 계엄 당시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계엄사 요청에 따라 법관을 군법원에 파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짓 증언한 것처럼 사법부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범위를 사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로비에 취약한 판사가 내란 재판"

김 의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의찬 실장에게 3월 8일 새벽 한 변호사가 지귀연과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특정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윤석열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능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전하며, "검찰이 지귀연의 이런 행태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이 2월 4일 구속 취소를 신청하자마자 지귀연이 휴대폰을 교체했고, 3월 7일 특이한 시간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정황을 의미심장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 발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윤리감찰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도 "네트워킹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로비에 취약한 것이 명백한 판사에게 내란 수괴 재판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판부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 집단 항명 "검찰 개혁 의지 흔들 수 없어"

특검 파견 검사 40명의 집단 복귀 요구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부장검사급이 주도해 다른 검사들에게 동조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며 윤석열을 앞세웠던 검찰의 기세는 이미 꺾였다"며 "남은 것은 소수 잔존 세력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름의 저항 표시겠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 압도적 개혁 요구와 행정부, 입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권한 남용과 사건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부 등에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해서는 "진정 양심이 있다면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때 침묵했던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윤석열 방송장악 도구"

이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과거 행적을 상기시켰다. "국정원과 접촉하며 노조 탄압에 앞장선 반언론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대해서는 "독립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용산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며 "정상적 절차 없이 KBS 이사를 선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도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종군기자 출신이 전쟁의 참상을 다뤄온 사람이 이런 역사 인식을 보인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체포 당시 수갑을 든 채 손을 들어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지층에게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라며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 120일 평가 "국제사회 신뢰도 상승"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20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하고 주가 상승률이 40%에 달한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는 증거"라며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UN 총회 연설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최근 내란 시도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한 의미 있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국익을 지켜냈다"며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에 서명했다면 탄핵감"이라고 토로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자주파·동맹파 논란 "유연한 외교 전략 필요"

최근 제기된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에 대해 김 의원은 "이분법적 구도는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동맹을 강조할 수도, 자주성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 외교"라며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 "내년 지방선거 개혁 완성의 관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이라며 "행정의 달인인 대통령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전망했다.

"공공 조달 예산 150조 원 중 90조 원을 지자체가 집행한다"며 "기본소득, 시민배당 등 체감 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수상버스 실패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지만, 서울의 스윙보터 특성상 방심은 금물"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김동연 지사에 대해 "민주당의 유일한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