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 국회서 “ 정서적 위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 논의

국민통합위원회 ( 위원장 이석연 , 이하 ‘ 통합위 ’) 는 6 일 ( 월 )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에서 「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 를 주제로 ‘ 현장형 국민 대화 권역별 토론회 ’ 를 개최 하고 ,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와 권향엽 · 백승아 ·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정서적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및 입법 ·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 ·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이석연 위원장 은 개회사를 통해 “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 ” 이라며 , “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 교육청 , 관계부처 ,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 ”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 며 ”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백승아 의원 은 인사말에서 “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공동주최 의원들도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 교 밖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 은 심리 ·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 · 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특히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 멘토 , 지역사 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 행복열차 ’ 사례를 소개하며 , 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 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 회복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 상담 · 치유 · 보호 · 자립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

이어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현재 청소년 지원사업은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 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 학업 · 진로 · 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여려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아울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 예산구조 개선 등을 제안 했다 .

자유토론 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

○ 상담 · 학업 · 진로 · 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했 다 .

또한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됐다 .

통합위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