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판결, 주식거래 패턴 무시하고 공범 진술만 채택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는 거리가 먼 형량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도 무죄였다.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2인자 윤영호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보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장 개발업체가 신안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송전선로 노선이 마을 쪽으로 변경된 정황도 확인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유사한 패턴이다.

도이치 무죄, 주식거래 패턴 대신 공범 진술로 판단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음되는 것을 염려했다는 점,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 의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논거 중 하나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범들의 진술이 없으니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다른 공범들이 기소된 시점은 윤석열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한 때였다.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범들 입장에서 김건희 씨를 보호해야 자신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범들이 김건희 씨의 관여를 진술할 리 만무하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모 의사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말이 아니라 주식거래 패턴을 봐야 한다. 김건희 씨는 2010년 초 주가조작이 시작되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약 60만 주, 20억 원 가까운 주식을 모았다. 기존에 보유하던 2~3억 원 규모의 주식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는 떠도는 풍문에 올라탄 게 아니라 주가조작을 모의하고 확신을 갖고 돈을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또한 김건희 씨가 블랙펄 측의 저가 할인 매각에 항의한 점을 공모 관계 부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당시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상적인 위탁매매였다면 40% 수익에 불만을 표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가조작 작전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수익에 못 미쳤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계약서 없으면 뇌물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

재판부는 명태균이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논거는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이었다.

뇌물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할 때 공여자와 수수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 무죄의 근거로 삼는 판결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만 제공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점도 무죄 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수혜 금액이 1/n로 줄어드는 것이지, 금전적 이익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그 여론조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였다.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만약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약했다면 명태균이 이준석, 윤상현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부탁했다고 해서 당의 공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공천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김영선이 배제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이 여러 차례 김건희 씨에게 매달린 것이다. 오히려 여러 번 부탁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대가 관계가 깊었다는 방증이다.

당선인 배우자에게 '축하 인사' 뒤 금품 주면 무죄?

재판부는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영호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김건희 씨가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대놓고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네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인사 치례로 축하한다며 선물을 주고, 관계를 쌓은 뒤 본전을 뽑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당선자 신분일 때 청탁 없이 축하 인사와 함께 금품을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앞으로 뇌물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권성동 징역 2년, 김건희 봐주기 판결의 희생양?

같은 날 우인성 재판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건희 씨보다 더 중한 형량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1억 원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같은 날 두 명 모두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씨 사건에서 관대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권성동 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민희진 '템퍼링' 의혹, 주가조작 세력의 기획이었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템퍼링(뉴진스 멤버 빼오기)' 의혹이 주가조작 세력의 기획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민희진 측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인 이모 씨가 2024년 9월 20일 민희진에게 박정규라는 인물을 소개했다. 박정규 씨는 다보링크라는 회사의 대표로,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민희진 측이 공개한 스피커폰 통화 녹취에서 이씨는 박정규 씨에게 "애들 데리고 나오는 건 26일이면 계획대로 되죠?"라고 말했다. '애들'은 뉴진스 멤버들을 지칭한다. 박정규 씨는 "방시혁을 못 나오게 할 테니까"라고 답했다. 민희진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주목할 점은 시기다. 이씨가 민희진에게 박정규 씨를 소개하기 하루 전인 9월 28일, 하이브의 이재상 CEO가 민희진에게 "테라나 다보 만나지 마라"고 경고했다. 테라는 다보링크의 모회사다. 민희진은 당시 "테라가 뭐냐"며 모른다고 대답했다.

더 의미심장한 건 9월 27일 미국의 악명 높은 역바이럴 업체 태그(TAG) PR에서 민희진닷넷(minheejin.net)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하이브 이재상 씨가 다보링크를 언급한 것이 9월 28일이고, 태그 PR에서 민희진 공격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9월 27일이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민희진이 박정규 씨 집을 방문한 날,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사진은 석 달 뒤인 12월에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고, 민희진 템퍼링 의혹의 발단이 됐다. 박정규 씨는 나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를 빼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 건 민희진이 아니라 박정규 씨와 이씨였다. 민희진은 이를 거절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민희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실패하자 보복성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특보 박우량 전 신안군수, 동생 골프장 사업 위해 송전선로 변경 정황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송전선로 노선이 변경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원래 해안 쪽으로 우회하기로 했던 송전선로가 마을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됐다. 마을과 송전탑 사이 직선거리가 250m에 불과하다.

뉴탐사 취재 결과, 이 노선 변경의 배경에 박우량 전 신안군수(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보)의 동생 박우득 씨가 관여한 골프장 개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공무원은 뉴탐사 취재진에게 송전선로 변경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골프장 유치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른 공무원이 옆에서 팔꿈치로 찌르며 "그건 말할 수 없다"고 제지했다고 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도 "신안군에서 골프장 유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노선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확인했다. 한전 측은 "신안군이 개발하려고 하는 범위를 피해서 노선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신안군과 한전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박우량 전 군수 동생의 가족기업, 신안군과 MOU 체결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엔젤브릿지 개발'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박윤○, 박수○ 씨가 등재돼 있었다. 각각 1985년생, 1990년생이다.

뉴탐사가 박우득 씨에게 전화로 "박윤○, 박수○ 씨가 따님 되십니까?"라고 묻자, 박우득 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엔젤브릿지라는 회사 때문에 연락드렸다"고 하자 박우득 씨는 "야 이 새끼야, 혓바닥을 잘라 불기 전에 꺼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추가 취재 결과, 엔젤브릿지 사내이사 박윤○ 씨는 박우득 씨가 대표로 있는 '한중토건'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생년월일이 1985년 5월 15일로 일치한다. 한중토건 등기에 나온 박윤○ 씨의 주소지를 확인하니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박우득 씨였다.

엔젤브릿지에는 1971년생 김우○ 씨라는 사내이사도 있다. 이 인물은 한중토건에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박우득 씨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된다.

2024년 8월 1일자로 박윤○, 박수○ 씨는 엔젤브릿지 이사직을 사임했다. 송전선로 변경과 골프장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신안군 투자유치과, "2022년 3월 엔젤브릿지와 MOU 체결했다"

신안군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뉴탐사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2022년 3월 25일 엔젤브릿지 개발과 MOU를 체결했다"고 답했다. 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150실 규모의 사업 계획이었다.

MOU 내용에 따르면 신안군은 진입도로, 상수도 설치, 각종 인허가 업무 협조를 담당하고, 개발사는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농산품 구매, 지역 기업 이용 등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4년으로 2026년 3월까지 유효하다.

송전선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는 2022년 9월에 나왔다. 엔젤브릿지와 MOU를 체결한 것이 2022년 3월이니, MOU 체결 뒤에 송전선로 노선 확정이 이뤄진 셈이다.

신안군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철탑 관련해서 요청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신안군 요청에 따라 노선을 변경했다"고 증언했다. 신안군 내부에서 투자유치과와 인허가 담당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군수실 선에서 노선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진행 안 되고, 마을 주민만 피해

현재 골프장 건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안군 투자유치과에 따르면 "투자자가 없다"고 한다. 땅값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평당 4~5만 원을 원하는데 투자자 측은 1만 5,00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데 송전선로는 이미 마을 쪽으로 변경돼 공사가 막바지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해안 쪽으로 우회한다는 계획에 동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는 걸 보고 노선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

송전탑이 집에서 보이는 거리에 들어선 주민들 중에는 수억 원을 들여 신축한 집에 사는 분도 있다. 이분들은 여기서 평생 살려고 집을 지은 것이다. 전자파 피해 우려와 함께 부동산 가치 하락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의 부담 앞에서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노선을 변경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전원개발촉진법 절차 무시한 편법 변경

원래 송전선로 건설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안군은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닌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 2023년 신안군이 발표한 변경 사유는 "154kV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결정"이라는 한 줄뿐이었다. 지형도면 고시도 생략했다.

국토계획법 86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군 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송전탑 노선 변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한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실제로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와 공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기는 쉽지 않다.

엔젤브릿지 본사 주소지로 가보니 회사 간판은 없었다. 같은 주소에 다른 건축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 건축회사 등기를 떼보니 대표이사가 박우득 씨였고, 엔젤브릿지의 사내이사 김○○ 씨도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는 "박우량 씨 인연으로 여기서 사업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이 박우량 전 군수와의 연결고리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평고속도로와 닮은 신안군 송전선로 게이트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신안군 송전선로 변경 건은 유사한 구조다. 권력자가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국가 사업의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양평고속도로는 계획 단계에서 변경됐지만 신안군 송전선로는 이미 주민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박우량 전 군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특보를 맡고 있다. 신안군 곳곳에는 "정청래 당대표 특보 박우량"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역에서 박우량 씨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동생 박우득 씨는 뉴탐사 취재진에게 "셋바닥을 잘라불겠다(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전라도 사투리로 매우 심한 욕에 해당한다. 급소를 찔린 듯한 반응이었다.

뉴탐사는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한 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 특보 해촉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