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이완규, 尹 대선 자문 '결격사유' 논란... 파면 후 한남동 관저선 심야 파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첫 행보를 보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고, 윤석열은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심야 파티를 벌이며 여전히 자신에게 권력이 있음을 과시했다. 내란 세력들은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신들 손에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내란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도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 그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공범 피의자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더구나 이완규는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이자 내란 세력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의 아바타로 불린다.

이완규는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윤석열과 함께 비밀 회동을 한 안가 4인방 중 한 명이다. 이미 경찰은 이완규를 내란 혐의로 조사했고, 아직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즉, 여전히 내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전직 문화일보 기자였던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완규에 대해 "당연 명쾌한 해설사가 이완규 검사였다.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애매한 게 많았고, 이완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자들이 검찰 논리를 선전했다"며 "철저하게 검찰 논리의 최전선을 지켰다"고 회고했다.

국민의힘 당적 보유 문제도 논란이다. 이완규가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적을 보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헌법재판관 지명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전까지는 당적상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한덕수의 월권과 대통령 놀음

헌법학자들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없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하는 것인데, 선출도 되지 않은 대행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의 법적 결격사유

김한나 변호사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 측면에서 명확한 결격사유가 있다. 이완규는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나무위키에 있는 국민의힘 당적 관련 정보는 오류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나, 윤석열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은 일부 인정했다.

이완규는 "당시 캠프 안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캠프 밖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한나 변호사는 "이완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6호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명백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법재판소법 5조

김 변호사는 "캠프 안에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자문 역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2025년 5월 9일까지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완규는 현재 내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완규를 한덕수가 임명하기 전에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대선카드로 한덕수를 활용하려는 국힘의 속내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등 일부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덕수는 YTN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와 28분간 통화하는 등 이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국민의힘 일부 친윤 세력들이 한덕수를 유력 대선 주자로 띄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권성동과 윤상현 같은 사람들이 한덕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당내 지분이 없어 당권을 장악하는 데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않는다. 또한 통제하기 쉬운 후보로서, 내각제 개헌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덕수 측은 "한 대행은 현재까지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한덕수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힘 대선후보들, 尹석열 깎아내리기 시작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을 향한 비판이 시작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윤석열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친윤 후보군 내에서 김문수가 우세한 상황에서 비윤 성향의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출마 선언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혀 그동안의 윤석열 지지 성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안철수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한 일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개헌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마 선언 당시 왼손 검지에 '이효진 원광大' 라고 적은 것이 논란이 됐다. 이는 대변인 이름조차 외우지 못해 메모해 놓은 것으로, 안철수의 준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개헌이 일어났던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계엄을 막아낸 새로운 건전한 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대명에 도전장 내민 민주당 비명계 예비후보들

이재명 대표는 9일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으며, 윤호중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강훈식 의원이 총괄 본부장을 맡는 인선을 단행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박수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하는 등 계파를 초월한 인선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이다.

비명계 주자들은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도 정당 가리지 말고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당원들 권리를 침해하자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미국 3개 주 자동차 현지 지출에 있는 완성차 회사를 방문하며 관세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다른 비명계 주자들과는 거리를 두며,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는 점으로 볼 때 당장 이번 대선보다는 차기를 노린 행보로 분석된다.

윤석열, 한남동 관저서 심야 파티 준비... 권력 과시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한남동 관저를 불법 점유하며 심야 파티를 준비하는 황당한 상황이 포착됐다. 관저를 감시하던 뉴탐사 취재진은 4월 7일 오후부터 파티 준비로 보이는 일련의 장면들을 포착했다.

당일 오전부터 식자재 배달 차량이 평소보다 훨씬 빈번하게 관저를 드나들었고, 오후에는 관저 옥상에 군인들이 망원경을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됐다. 오후 5시 33분경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셰프들이 관저 밖으로 나와 도열해 누군가를 맞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실제 파티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실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차량들이 관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다. 파티로 추정되는 행사는 새벽 1시 40분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8일 낮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 뒷뜰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파면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저를 여전히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심야 파티를 준비하고, 다음 날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는 모습은 파면되었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마지막 종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 세력들은 곳곳에 알박기를 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 점거까지,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명태균, 한주 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 보여

윤석열 파면 후 첫 번째로 열린 명태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결정을 이번 주 내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창원지방법원을 취재한 김시몬 기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보석과 관련해 '어떻게든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발언했으며, 이 중요한 사실은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김영선 전 의원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고분고분하게 재판에 임하던 김영선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공직자로서 이게 할 일이냐. 같은 사건을 두고 몇 개로 쪼개서 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고, 구속상태에서도 재판 대응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의 태도 변화는 윤석열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종의 딜을 위해 말을 조심했던 김영선이 파면 이후에는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다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명태균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대선정국에 또 다른 폭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앞서 "홍준표와 오세훈 두 사람이 자신을 무시해왔다"며 "시골에서는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