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죄 첫 공판 망언 계기로 한동훈 드디어 전면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공판이 1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작심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갑작스럽게 불출마설로 바뀌는 등 여권의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멘토 신평 변호사, "이재명 쓰나미" 현실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우호적인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지지율상으로는 그의 적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의 다른 후보들은 도토리 키재기"라며 "이재명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듯이 호언장담하는데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선명한 반기득권론자이면서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실용주의 추구자"라며 극찬했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 후보로 계속 올랐으나 경북대 로스쿨 내부고발 관련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낙마했고, 당시 인사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에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포렌식팀장 사진, 태블릿PC 조작 결정적 증거 나와

장시호 태블릿PC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장시호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의문의 남성 사진의 정체가 당시 최순실 특검 당시 대검 디지털 포렌식팀에 있었던 수사관으로 확인됐다. 이 수사관은 특검 직후 광주의 디지털 포렌식 팀장으로 영전했으며, 현재는 퇴직 후 사설 포렌식 연구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호 태블릿PC에서 검찰 수사관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은 검찰 수사팀이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압수물의 증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결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수사팀이 직접 건드린 정황이 포착됨으로써 태블릿PC 자체가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친윤 검사들의 윤석열 공소유지, 공정성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공판 검사 명단이 공개됐다. 검찰은 총 12명의 검사를 배치했는데, 그중 일부는 친윤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이다. 특히 이찬규 검사는 12.3 내란 특별수사본부의 유일한 친윤 부장검사로, 내란 직후 김용현과 비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물었고,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재철 검사는 쥴리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으며, 2022년 8월 쥴리 사건으로 인한 더탐사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다. 이에 대해 뉴탐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사냥개 역할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공판 검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 윤석열 인정신문에서도 특혜 논란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 과정에서 과도한 예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인정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분명하게 말로 답변해야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진행 방식이 일반 피고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 대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1960년생 맞나요"라고 물은 뒤 윤석열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를 인정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전 대통령"이라고 판사가 먼저 답변한 뒤 윤석열의 수긍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소를 묻는 질문에만 윤석열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석열 공판 발언과 헌재 결정문 비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약 82분간 진술했다. 재판부가 발언이 길어지자 몇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윤석열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들이었다.

한동훈, "템버린" 비유로 김건희-친윤 세력 저격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윤석열 내란죄 첫 공판을 계기로 친윤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한동훈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직접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을 설득했다면 바로 잡혔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때 옆에서 템버린 치면서 응원하고 한동훈이 저러는 것은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템버린"이라는 표현은 김건희 씨의 쥴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건희 씨는 과거 대학생 시절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 출입했다는 목격담이 제기된 바 있어, 이를 빗댄 의도적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일각에서 배신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하셔도 막는다"며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이어야 민주당이 공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좋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덕수, 8% 지지율에 황교안의 길 가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불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 한덕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의 지지율은 8%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상황과 흡사하다. 황교안은 탄핵 당일 9%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추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권성동은 "출마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출마를 얘기하는 건 자제해달라"며 회견을 막았다.

한덕수 불출석, 우원식 의장 질타 "국회 무시하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하게 질타했다. 우원식 의장은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며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질의했고, 박 장관은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의원은 "관저에서 캣타워와 히노키 욕조가 사저로 옮겨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 장관은 "사실 확인해 보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