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상 이재명 항소심 뒤로 윤석열 탄핵 미뤄...'정치공작' 성공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미루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일까지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헌재는 마치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탄핵심판을 미루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힘 뜻대로 헌재 선고 다음주로 연기... 尹,한덕수,박성재 동시 파면 준비 절차 일수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연루자들을 한꺼번에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이 지난 18일에야 종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선고를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헌재가 여덟 명의 재판관들 간 세부 쟁점을 놓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장시간 평의를 이어갔다"는 보도는 윤석열과 관련한 결정문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온 "이재명 항소심 이후 탄핵 선고"라는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다면, 다른 관련자들을 위해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헌재가 국회의 주장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박성재나 한덕수를 뒤로 미루고 윤석열부터 먼저 선고하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다음 주로 선고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AI에 尹최종변론, 탄핵소추안, 박근혜 결정문 넣고 파면 확률 물어봤더니

법리적 판단을 정치적 고려 없이 분석한 결과, 윤석열 파면 가능성은 압도적이다. 뉴탐사가 2017년 박근혜 탄핵 결정문과 윤석열의 최후변론, 국회 탄핵소추안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분석한 결과, 파면 가능성이 90~95%에 달했다.

AI는 파면 사유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명백한 위반 ▲무장병력 동원한 국회 진입 및 봉쇄로 헌법기관 침해 ▲선관위 침탈 등 민주주의 핵심 기관 무력화 ▲대통령 헌법 수호 의무 중대 위반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꼽았다.

특히 "박근혜 파면 사례 대비 더 직접적인 헌법질서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분석은 단순 비교만으로도 윤석열의 파면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방어 요소로 국회 계엄 해제, 군 병력 철수, 인명 피해가 없다는 윤석열 측 주장은 "5~10% 정도의 방어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계엄 정당성 요건'을 이미 부정했다. 당시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소추가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선례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결론을 뒤집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계엄 선포의 불법성이 이미 인정된 상황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 입증할 증언 또 나왔다... 백현동부지 용도변경 특혜봤다는 정바울은 왜 욕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됐다. 정 회장은 "김인섭이 성남시를 움직였다고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라며 검찰 수사의 핵심 구도를 부정했다.

검찰은 이재명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의 로비를 받아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바울 회장은 "대한민국 법이 시장이나 누구 브로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법입니까?"라며 분노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증언이다. 정 회장은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20% 기부채납하면 되는데, 성남시가 압박해 134%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 회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라고 이재명이 공문을 네 번이나 보냈는데 안 들어왔다"며 "땅을 기부채납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이재명이 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바울 회장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는 항소심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자회견서 헌재 절차 위반 강조하던 나경원의원...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뉴탐사 김시몬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의원께서 프로세스, 절차를 강조하시는데 이번 계엄 선포는 적법 프로세스가 잘 지켜졌다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나 의원은 "계엄의 헌법 위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탄핵 이후 재판 절차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며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이어 "법관 출신이신데 헌재 결정을 승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은혁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계속 임명 안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라는 추가 질문에 나 의원은 "다 얘기했으니까 그만 쫓아와서 이거 대답하라 얘기하지 마라"며 자리를 피했다.

이는 나 의원이 헌재 결정 중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맞는 결정은 승복하고, 그렇지 않은 결정은 불복하는 이중 잣대를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윤석열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총 있으면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던 김건희...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 관저내부에서 밀항설은 왜?

MBC는 김건희 씨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하고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호처 직원이 이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저 내부에서 밀항 준비 얘기가 나왔다는 정보다. "며칠 사이에 관저에서 배 얘기가 나왔다"는 제보가 뉴탐사에 접수됐다. 서쪽(중국)이나 동쪽(일본) 방향으로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윤석열 부부가 파면을 예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부부의 도주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속 취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정황들은 김건희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박근혜 파면 결정문 보면 尹의 운명이 보인다... 다만 헌법위반 중대성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 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구조는 윤석열 탄핵심판의 미래를 예견한다. 박근혜 결정문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와 ▲그 위배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박근혜 파면에 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중대하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특히 헌재가 지난주 검사들에 대한 결정에서 "계엄 정당성 요건을 부정"하며 "불법 계엄"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만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결정적 차이점은 국가적 손실 평가다. 박근혜 결정문은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국가 손실보다 커야 한다"고 했으나, 윤석열의 경우 파면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가 주가와 환율 등 경제적 불안을 키우고 있어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명태균과 친분이 있는 아들 친구 이름 나오자... 기자에게 급히 받았던 명함 돌려주는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용휘 씨에 대한 질문에 이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용휘 씨는 홍준표의 아들 친구이자 경남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몬 뉴탐사 기자가 서울대 강연 후 "최용휘 씨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검찰에는 대선 때 활동도 했다고..."라고 질문하자 홍 시장은 "내가 명태균 모른다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최용휘씨는 모른다 그랬나?"라며 질문을 회피했다.

이어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자 "아니 그만하십시오"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갑자기 기자에게 받았던 명함을 돌려주며 "이거 안 받아"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명태균 전 경남도당위원장이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명태균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여권 유력 인사들 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골프장에서 김선교 가방 들어준 의문의 남자... 국회 등록 비서관으로 밝혀져

평일 회기 중 골프장에서 발견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국회 등록 비서관 박인선 씨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인 비서관을 평일 골프에 동행시킨 것은 명백한 청렴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탐사가 골프장에서 직접 취재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골프백을 들고 있던 인물은 국회에 등록된 김 의원의 비서관 박인선 씨와 동일인물로 확인됐다. 평일 국회 회기 중에 국가공무원을 골프장에 데려간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양평 지역에서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즉각 법적 대응으로 맞서왔던 김 의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언급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회기중 국회 비우고 골프치다 들킨 국힘 김선교의원... 이세창 통해 강진구 기자랑 같이 밥 먹자고 회유 시도

김선교 의원은 평일 골프장 취재가 보도된 후 뒤늦게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세창 씨를 통해 뉴탐사 강진구 기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강진구 기자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이세창 씨는 "김선교가 밥 먹자고 하더라. 그래서 강진구 기자를 잘 아느냐고 물어봤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 이세창-강진구 통화 들어보기

강진구 기자가 "이 시국에 평일 골프를 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세창 씨는 "난 몰랐어. 그럼 없던 걸로 해야겠다"라고 난처해했다. 이세창 씨가 김선교 의원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자, 강진구 기자는 "괜찮은 사람이 이 시국에 골프를 치냐"며 반문했다.

그 후 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며 "52일 만에 주먹 불끈 쥐고 나타나 구치소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오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저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는 여유롭게 라운딩을 즐기던 모습이 포착돼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세창 씨를 통한 회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뉴탐사는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회유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언론사"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더불어 정치권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