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손" 지귀연 판사, 동료 판사들 룸살롱으로 불러 변호사·업자와 연결

법원 내 '검은손'으로 불린 지귀연 판사... 술자리 셋팅해 판사들 유인

지귀연 판사가 법원 내에서 이른바 '검은손'으로 불리며 술자리를 마련해 동료 판사들을 불러내고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뉴탐사는 지귀연 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동기 변호사 "지귀연, 룸살롱 술자리 셋팅하는 '검은손'"

지귀연 판사의 연수원 동기인 제보자 변호사는 "법원 용어로 검은손이라고 하는데, 술 잘 사는 자리에 세팅해 놓고 다른 사람들 불러서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걸 검은손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귀연이 검은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이 방송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상관없다"며 "지귀연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도 아니고"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술집 가서 뻗었고, 전화 안 받았고, 그건 저밖에 없을 것 같다"며 지귀연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같은 '검은손' 행태는 법원 내에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동기 변호사들은 지귀연 판사의 이러한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취소된 이후에는 그동안 쉬쉬하던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는 "윤석열이 석방된 후 중앙(지법)에서 누구랑 얘기했는데 판사 만난 애들이 다 그랬었다"며 "룸살롱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인구에 회자가 되면서 '룸살롱 그렇게 많이 간다며, 술 좋아한다며, 골프 많이 친다며' 그 얘기가 제 주위에서 막 들렸는데 제가 별로 아는 채 안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룸살롱 같이 있던 사람들은 업자일 수도"

민주당이 공개한 룸살롱 사진에서 지귀연 판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제보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업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가서 인증샷을 찍어 그걸 텐프로로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다 단란주점으로 영업하고 보통 결제하면 3~400만원 하는 그런 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데를 사실 변호사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시행업자나 주가 조작이나 이런 데 하는 돈 흥청망청 쓰는 그룹들이 간다"며 "그런 업자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 지귀연이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하면 그런 정도로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특히 "지귀연이 삼성 무죄를 준 것도 딱 보면 보이지 않느냐"며 "퇴직금을 벌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귀연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가 2024년 2월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1심 선고에서 이재용 승계와 지배력 확대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삼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판결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연수원 시절부터 드러난 문제 행태

지귀연 판사의 부적절한 행태는 연수원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술 좋아한다, 골프 좋아한다... 다 알지만 좀 민망해서 얘기 안 한 건 여자 좋아한다"며 "연수원 때도 그렇게 나이트를 많이 갔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히 "얼굴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나이트 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디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를 혼자 막 한다"며 "인간 라디오라고, 안 물어봐도 막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여자를 좋아해요"라고 덧붙였다.

650만원 룸살롱 술값 대신 지불한 사연

지난 보도에서 언급된 650만원 룸살롱 접대비 중 속칭 '2차 비용'은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2차 비용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확인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계산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귀연은 '내가 돈 낼 사람'이라고 하고 내 연락처를 마담에게 주고 지는 쏙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총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제보자는 당시 룸살롱 방문 전 해물탕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며, 시간이 나면 은행과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제가 바빠 갖고 지금 은행을 못 가고 있어요. 은행 가면 또 이게 줄 서고 확인해 주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라며 "가면 그 날짜 정도의 카드도 한번 다 해 가지고 그때 그 식당이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부산 유세서 '청담동 술자리' 질문에 침묵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 광안리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담동 술자리' 관련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뉴탐사 김시몬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라고 하시는데 왜 알리바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동훈 전 장관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특히 한동훈 전 장관은 이날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이 아닌 국민의힘 로고만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 실질적인 김문수 지원 유세보다는 자신의 정치 행보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도 김문수 후보가 아닌 한동훈 전 장관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한동훈의 개인 정치를 위한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문수 "나는 방탄 필요 없다" 외치다 측근 비리 질문에 당혹

김문수 후보는 서초구 유세에서 "방탄 조끼도, 방탄 유리도, 방탄 입법도 필요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으나, 뉴탐사 권지연 기자가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대답을 회피했다.

권지연 기자는 "최창근 씨 때문에 조사 안 받으셨어요?"라고 질문했지만,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들은 "나오지 마세요"라며 기자의 질문을 막아섰다. 송파구 유세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문수 후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문수 후보의 측근인 최창근 씨가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1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경찰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창근 씨의 부인이 현재 김문수 캠프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어떻게 청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지귀연 등 모두 거짓말하고 있는 그분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너무나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격 사표...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부담?"

한편, 김건희 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조상원 차장검사 라인으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에 사표를 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관련 서울고검의 재수사 명령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검은 이창수 수사라인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핵심 증인의 진술을 변경시키고, 수사 자료를 누락시키는 등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다.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창수 지검장과 김건희 씨 측 인맥이 연결되는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사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맞다... 정상 아니었다"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핵심 인물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는 관련 발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해왔으나, 동료 부관들이 자신과 윤석열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언하면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을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내란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 앞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장교들도 윤석열이 이재명 등에 대한 체포 계획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유동규도 검찰 회유 받았나?"... 강진구 기자와 통화 내용 공개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기자가 "검찰 회유 부분들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동규는 "내가 회유 협박 같은 거 검찰 따위한테 당할 이유도 없고, 검찰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회유 협박을 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유동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보다 힘센 놈 있느냐"며 "내가 회유와 협박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하고 같이 가겠지만, 이재명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간이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같이 안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기자는 검찰 조사 전 사전 면담 시간이 총 12시간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내용에 대해 물었고, 유동규는 "조사를 받으면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전 면담 자체는 인정했다.

검찰은 사전 면담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으나, 유동규는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사전 면담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6일 법관대표회의 앞두고 법원 내부 갈등 고조

한편, 26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법원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본래 법관회의는 조희대 대법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파문 등에 대한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관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기로 해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검은손'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난 만큼,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의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면 수술적 개혁이 필요하며, 시민 법관제 도입 등을 통해 직업 법관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