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도이치파이낸셜 저가매수 불기소, 검찰이 숨긴 허위사실들

<본 기사는 시민언론 더탐사 당시 방송된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기관투자가보다 200원이나 싸게 산 의혹을 검찰이 거짓 자료로 덮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월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에는 주식 수익률을 2%에서 7%로 부풀리고, 의결권 현황을 숨기는 등 허위사실이 곳곳에 담겨 있었다.

김건희 씨는 2017년 1월 권오수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같은 시기 미래에셋캐피털은 같은 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샀다. 김건희 씨가 200원이나 싸게 산 셈이다. 250만 주로 계산하면 5억원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미래에셋이 비싸게 산 이유가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사실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2%를 7%로 뻥튀기한 수익률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미래에셋이 1500원에 산 주식은 매년 2~7% 수익을 보장받고 의결권도 있어서 비싼 것"이라고 썼다. 김건희 씨가 800원에 산 주식은 수익 보장이 없는 보통주라서 싸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도이치파이낸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전혀 달랐다. 2016년 2월 발행된 우선주의 수익률은 "연 2% 고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검찰이 말한 7% 수익률은 어디에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거짓말을 했었다.

미래에셋이 2016년 11월에 산 주식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주식의 수익률과 의결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실제로는 3000만 주 중 1600만 주(53%)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었다. 의결권이 없으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가치가 떨어진다.

540원 거래를 정상으로 둔갑

검찰은 김건희 씨의 800원 매수가 저가가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로 이승근이라는 사람의 거래를 들었다. 이승근이 2017년 11월 도이치모터스에 주당 540원에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540원에도 거래되니까 800원은 적정가격"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미래에셋이 1년 전인 2016년 11월 1000원에 산 주식을 540원에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이승근은 도이치파이낸셜 초기 대주주 중 한 명으로 권오수와 가까운 사이다.

이승근이 290만 주를 540원에 판 것은 권오수의 차명주식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권오수가 5% 이상 대주주 신고 부담을 피하려고 이승근 명의로 주식을 보관했다가 액면가 수준에서 회수한 것이다. 이런 거래를 정상거래로 본 검찰의 판단은 상식 밖이다.

미래에셋의 이상한 손해투자

미래에셋캐피털의 투자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11월 30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보유한 뒤 2019년 10월과 2020년 1월에 원가 그대로 팔았다. 3년간 얻은 수익은 2%뿐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매도 시점이다. 2020년부터는 7% 수익률이 적용되는데 그 직전에 팔아버렸다. 1년만 더 기다리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조기에 손절매했을까. 도이치모터스의 자금난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이치파이낸셜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까지 배당 실적이 없다. 미래에셋이 받았다는 2% 수익의 실체도 의문스럽다. 전문 투자회사가 이렇게 바보 같은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드러난 윤석열의 거짓말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이미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판명됐다. 당시 김진태 의원이 "미래에셋도 1000원에 샀는데 김건희가 어떻게 800원에 사느냐"고 추궁했다.

윤석열은 "미래에셋 주식은 7% 수익이 보장되고 의결권도 있어서 비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미래에셋 주식의 절반 이상은 의결권이 없었고, 7% 수익률은 2020년부터만 적용되는 조건이었다.

채이배 의원이 매매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상대방이 있어서 곤란하다"며 끝내 거부했다. 그 상대방이 권오수였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2020년 권오수를 수사하면서 이 계약서를 확보했다. 증거를 가지고도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김영철 검사는 박영수 특검 때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킨 실력파다. 이런 검사가 연속으로 실수를 할 리 없다. 수익률을 부풀리고 의결권을 숨긴 것은 의도적이다.

검찰이 알면서도 감추는 사실들이 너무 많다. 권오수와 김건희 씨의 매매계약서 내용, 이승근의 차명주식 실체, 미래에셋의 특혜 투자 배경 등이 그것이다. 검찰 스스로 김건희 씨를 봐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검찰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도를 넘고 있다. 명백한 저가매수를 억지 논리로 무마하려는 모습은 차라리 민망하다.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씨 한 명을 구하려고 대한민국 검찰이 총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김영철 검사를 비롯한 검찰은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