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양당 공천 잣대, 8개 지점에서 갈렸다

6·3 지방선거 전체 후보 782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5955명이다. 전체의 76%다. 양당이 후보 4명 중 3명을 통과시킨 셈이다. 양당이 사실상 공천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뉴탐사는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개정보 스냅샷을 기준으로 양당 후보 5955명의 전과·체납·병역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양당이 8개 지점에서 잣대를 다르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당이 후보 4명 중 3명을 통과시켰다

분모부터 정리한다. 민주당 후보가 3213명, 국민의힘 후보가 2742명이다. 합치면 5955명. 6월 3일 지방선거 전체 후보 7824명의 76%다. 나머지 1869명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그리고 무소속과 다른 정당 후보들이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양당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5955명이라는 분모를 기준으로 양당의 검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다.

뉴탐사가 들여다본 지점은 8개다. 형법상 사기·횡령·배임·뇌물. 부정수표·청탁금지법 등을 포함한 넓은 분류. 최근 5년 체납. 현재 1억원 이상 체납. 음주운전. 위험운전. 병역 미필. 시국·집회 전과. 이 8개 지점에서 양당이 어떤 후보를 통과시켰는지 데이터로 역추적했다.

돈과 안전 영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았다

먼저 돈이다. 형법상 사기·횡령·배임·뇌물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민주당 48명(약 1.5%), 국민의힘 56명(약 2.0%)이다. 격차는 0.5%포인트로 크지 않다. 부정수표단속법, 청탁금지법, 보조금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60명(약 1.9%), 국민의힘 65명(약 2.4%). 격차는 같은 0.5%포인트다.

체납에서는 격차가 벌어진다. 최근 5년 사이 체납액이 1원이라도 있었던 후보가 민주당 391명(약 12%), 국민의힘 451명(약 16%)이다. 약 4%포인트 차이다.

체납을 1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양당 합쳐 17명이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인원은 비슷하다. 다만 최고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 서영훈 후보(충남 당진 기초의원)가 13억2205만원으로 17명 중 1위다. 민주당 쪽 최고액은 경기 성남 기초의원 비례 후보 장일남으로 3억7112만원이다.

현재까지 갚지 않은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후보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다. 이 지점에서는 민주당이 약점이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무게가 다르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두 죄목의 법적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성립한다. 사고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다. 음주운전 신고자는 민주당 353명(약 11%), 국민의힘 376명(약 14%)으로 국민의힘이 약 3%포인트 높다.

위험운전은 더 무거운 죄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규정돼 있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결과범이다.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위험운전 신고 후보는 양당과 무소속을 합쳐 11명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 표본 자체가 작아 비율로 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절대 수치에서 국민의힘이 4명 더 많다.

이 가운데 1명은 무투표 당선 자리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최병근 후보다. 경북 김천시제1선거구 시도의원 후보로, 2012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300만원을 신고했다. 무투표 자리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 5월 18일 보도한 1탄에서 다룬 무투표 513명 가운데 한 사례다.

시국·집회 전과는 잣대가 정반대였다

8개 지점 가운데 잣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시국·집회 전과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묶은 신고는 민주당 후보 68명(약 2.1%), 국민의힘 후보 7명(약 0.3%)이다. 비율로 거의 10배 차이다.

같은 묶음 안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0년대 노동운동, 2000년대 이후 환경·시민운동, 일반 집회 충돌이 섞여 있다. 죄질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진보당 후보는 시국·집회 전과 비율이 약 25%로 나타났다. 네 명 중 한 명이다. 적어도 민주당과 진보 계열 정당 안에서는 이 이력이 일률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정치적 이력으로 받아들여진 흔적이 보인다.

병역 미필도 잣대 방향이 갈리는 지점이다. 민주당 약 12%, 국민의힘 약 10%로 민주당이 약 2%포인트 높다. 다만 병역 미필 안에는 질병, 생계, 수형, 장기대기, 국외 체류 등 여러 사유가 섞여 있어 도덕적 평가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

무투표와 비례 앞순번, 양당 모두 검증 책임

마지막 지점이 가장 무거운 자리다. 유권자가 직접 후보 이름을 고르기 어려운 자리다.

무투표 당선 후보 513명 가운데 민주당이 314명, 국민의힘이 198명, 진보당이 1명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단독 후보가,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단독 후보가 많다. 한국 지방정치의 지역 독점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무투표 자리 안에서 전과나 체납을 신고한 후보 비율은 민주당 약 34%, 국민의힘 약 41%다. 무투표 절대 규모는 민주당이 크고, 무투표 안에서의 검증 신고 비율은 국민의힘이 약간 높다. 양당이 서로 다른 약점을 보인다.

비례 명부에서는 책임의 무게가 더 직접적이다. 지역구는 후보 본인이 출마를 결심한 자리지만, 비례 순번은 당이 직접 정한 자리다. 양당의 비례 후보는 민주당 428명, 국민의힘 347명이다.

각 선거구의 비례 선출 정원 안 순번에 배치된 후보 가운데 전과 또는 체납 신고자는 양당 합쳐 193명이다. 민주당 103명, 국민의힘 90명. 다만 비례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앞순번 자체가 당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 상주시의회 비례대표 2순위 후보의 신고 전과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2건이다. 1999년과 2000년 처분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 순번에 누구를 배치할지를 정한 주체는 후보 본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다.

이번 분석은 2026년 5월 19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공개정보 스냅샷이 기준이다. 이후 후보 사퇴, 등록무효, 정정 공고가 생기면 일부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후보별 구체 사정은 중앙선관위 후보자 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개 지점을 따라가 본 결과는 명확하다. 어느 한 당이 더 못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양당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잣대를 다르게 적용했다. 그리고 무투표 자리와 비례 앞순번처럼 유권자 선택보다 당의 결정이 크게 작동하는 자리에서는 양당 모두 검증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