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지휘, 검찰 내 갈등 폭발... 헌재 결정이 최종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 내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대검 지휘부의 석방 지시에 특별수사본부가 반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권성동과 권영세, 구속취소 반응 대조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도 엇갈렸다. 청년 조직 발대식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표정과 발언은 묘한 대조를 이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석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석방 지휘에 반발하는 검찰 특수본 담당 검사와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불법 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뉴탐사 허경혜 작가가 질문하려 하자 "기자만 질문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허경혜 작가가 "시민으로서도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자 권성동은 "국회 규칙이 있다"며 인터뷰를 중단했다.

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정도로 이 석방 지시서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 지시서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다소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에 계셨으니까 좀 추스린 후에 우리가 찾아뵈야 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권성동은 윤석열과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윤석열 당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자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반면, 수도권 출신인 권영세는 윤석열 당이 되면 정치적 명운이 암담해진다"며 당내 온도차를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최소 6명 탄핵 인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재는 공식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재판관이 8인 의견일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인상도 풍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속취소 사유로 제시된 것을 보고 나니, 상상 못할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며 "사법 카르텔이 미쳐 작동하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만약 다음 주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 4인의 탄핵 각하 주장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뉴탐사는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을 분석해 최소 6명이 탄핵 인용에 손을 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정미, 문형배, 이민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 탄핵 심판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김형두 재판관도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조한창 재판관이다. 뉴탐사는 "조한창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2.3 계엄에 대해 '전시나 사변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세 번이나 추천됐지만 모두 낙마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한창 재판관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로 있던 시절 추천됐으며, 윤석열보다는 한동훈 쪽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배경으로 보아 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손을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구속취소 항고 포기, 대검의 왜곡된 법해석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법리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탐사는 형사소송법을 분석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석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결정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1993년 헌법재판소가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살아남았다는 설명이다.

박대용 기자는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 대검 입장문을 보면, 구속집행정지에다 구속취소를 슬쩍 얹어 마치 구속취소에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걸로 묻어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법률문언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해석"이라며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석방 지휘 놓고 검찰 내부 균열 표면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SBS 임찬종 기자는 "심우정 총장의 석방 지시에 검찰 특수본이 반발한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채널A 이새하 기자는 "대검에서 석방 지휘에 반대한 의견은 없었다"는 정반대 내용의 보도를 했다.

뉴탐사는 이 보도들이 각각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언론인들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새하 기자의 보도 내용 중 "대검 공공수사부는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는 대검 간부 8명 중 김태은 공공수사부장만이 석방 지휘에 반대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검의 석방 지휘에 참여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허정 과학수사부장 등은 내란 당시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인물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허정 과학수사부장은 계엄 당일인 12월 4일 새벽 선관위에 출동한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에 출동했으며, 이는 검찰이 내란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심우정과 이진동은 내란 공범에 가까운 사람들로, 결국 내란 공범들이 윤석열의 석방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진구 기자는 평가했다. 결국 윤석열 석방 결정은 계엄 관련자들의 자기 방어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재 선고 앞두고 '친한계' 검찰의 반격 예상

뉴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검찰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에 도달했으며, '친한계' 검사들의 강력한 반격이 임박했다고 전망했다. 강진구 기자는 "친한계 검사들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개입 증거와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수사기밀이 폭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만에 하나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재가 스스로 주권자의 명령을 기만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야권  192석의 힘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강진구 기자는 강조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검찰 조직과 국민의힘 내부에 심각한 내전을 촉발시켜 결국은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결정적 국면을 맞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음 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