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눈치? 헌재, 한덕수 살려줘도 윤석열 8대0 결정 유력한 이유

헌재, 한덕수 먼저 선고...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전략?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헌재는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갑자기 윤석열 탄핵(헌나8)보다 나중에 접수된 한덕수 탄핵(헌나9)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눈치보기 의심되는 헌재

헌재의 결정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헌재가 국정 안정성을 명분으로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 뒤 윤석열을 파면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진구 기자는 헌재가 한덕수를 탄핵 기각해 최상목에서 한덕수로 대행 체제를 바꾼 후 윤석열을 파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12·3 불법 개헌 묵인 방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과가 미리 공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가 국민의힘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재적의원 2/3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치질하는 헌재" 비판 고조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헌법 6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정족수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헌법은 적힌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강진구 기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이 넘어가고,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가 되는 모든 상황이 현실화된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면서 합리적인 시민들의 결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이 8% 더 많은 표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44.3%로 국민의힘(39%)을 앞서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어느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세훈 압수수색, 캠프 비서실장이 여론조사 받은 증거 확보

검찰이 20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매우 기다리던 절차였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캠프로 여론조사 보고서가 전달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당시 오세훈 캠프 비서실장)과 명태균이 2021년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워치독은 강철원 씨가 명태균에게 직접 전화해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고 문의한 문자 내용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측은 또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자 김한정 씨를 통해 명태균이 돈을 낸 것은 인정하지만,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 윤석열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오세훈을 잘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김한정의 녹취록에서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만 만들어내, 시끄럼마"라고 말해 여론조사 비용임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오세훈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압수했으며,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철원의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서울대 특강서 기자의 질문에 "시끄러워" 화내며 자리 떠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던 중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질문을 받자 "시끄러워"라며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홍준표 시장은 그간 "최용휘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다"며 명태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시몬 기자가 "대선 캠프 근처에도 온 적 없다는 최용휘 씨가 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했다"는 질문을 하자, 홍 시장은 "답변 안 할 테니까 다른 질문 하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김 기자가 최용휘 씨뿐만 아니라 홍 시장 측근인 박모 씨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홍 시장은 "내 답변 안 할 테니까, 가서 물어보세요"라며 화를 냈다. 홍 시장은 결국 "이상한 애들"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은 기자에게 다른 기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비난했다.

뉴스1은 이 상황을 '서울대생 향해서는 아빠 미소, 기자에게는 버럭 시끄러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단독 - 홍준표, 10년 전 명태균에게 고급차 바꿔주겠다고 제안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이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복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2014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명태균의 낡은 차를 보고 "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며 "내가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언급된 차종은 에쿠스로 알려졌다.

워치독 취재팀은 명태균 씨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찾아가면 늘 반갑게 맞았고, 거의 안아주는 수준이었다고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명태균은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으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통해 홍준표와 관계를 유지했다. 박재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201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특히 최근 명태균을 접견한 변호인에 따르면, 명태균은 "홍준표 관련 증거 자료가 오세훈의 10배"라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와 명태균의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치독은 홍준표 시장, 그의 아들 홍정석 씨, 최용희 씨 등에게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응답을 거부했고 홍정석 씨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현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세훈에 이어 홍준표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시장은 서울대 특강에서 "나는 여론조사 피해자"라며 "오세훈과 함께 묶여 나에게까지 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발언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