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주진우방지법 발의... 병역 기피 뿌리 뽑겠다!"

주진우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했던 강득구 의원이 22일 병역기피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뿌리 뽑겠다"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도 불거진 병역비리의혹과 관련하여 "병역 신체 검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의 공백을 일으키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면서 "병역 기피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해서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았다면 처음 신체검사부터 병역 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그것이 공정이다"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4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간염을 앓고 있다"면서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발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어 "병역 기피는 중진 의원 한 명의 문제만 아니"라며 "최근 3년간 병역 기피자는 2천여 명에 달하고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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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최근 병역 면탈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부터 처벌까지 어려움이 더해진다", "병역 기피는 국방력 그 자체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박탈감을 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강 의원은 "병역 기피 행위는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면서 "이참에 병역 기피를 뿌리 뽑겠다"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에게 "이종석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 순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