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측근에 "상부 지시로 접견 차단"...조작 수사 실체 드러나

워치독 취재팀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위법 수사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수사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녹취에 이어, 이번엔 당사자인 박용수 전 정무조정실장이 직접 나서 검사실에서 목격한 회유와 압박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박 전 실장은 2023년 7월 구속 기소 전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변호사를 통해 가족 접견을 요청했으나 검사가 "상부에서 곤란하다"며 거부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검찰이 스스로 접견금지를 신청해놓고 협조하면 검사실에서 접견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했지만, 박 전 실장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당시 담당 검사는 박 전 실장을 "실장님"이라 부르다가 접견 요청을 거듭하자 "박용수 씨, 구걸이라뇨?"라며 반말로 돌변했다. 박 전 실장은 "검찰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먼저 얘기해놓고, 막상 요청하니 상부 허락이 안 난다며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정근은 검사실 자유롭게 출입...계호도 없이"

박 전 실장은 검사실에서 이정근 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던 경험도 공개했다. 당시 이정근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지만 다른 재소자와 달리 계호(수갑) 없이 자유롭게 검사실을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대질이 끝나고 이정근 씨가 '저 우리 검사님한테 좀 가보겠습니다'라며 혼자 걸어갔다. 원래는 화장실만 가도 계호를 하고 교도관이 안내해야 하는데, 마치 검찰 직원처럼 편하게 움직였다"고 박 전 실장은 증언했다.

이정근 씨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제보자였지만 정작 이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별건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4년형을 선고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조선일보조차 "검찰 구형보다 늘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할 정도였다.

"송영길 넘어 이재명 겨냥...성남시청 경력 집요하게 캐"

검찰이 박용수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한 이유는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것만이 아니었다. 박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이 경력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는 못했지만, 계속 성남시청 시절 이력을 확인하려 했다. 송영길 대표만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박 전 실장은 말했다.

당시는 2023년 8월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시기였다. 신동아는 박 전 실장 구속 직후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과 함께 일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고하는 기사를 냈다. 하지만 박 전 실장이 끝까지 검찰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관 "위에서 해준 것"...상부 지시 시인

워치독이 이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검사실로 전화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저희들이 위에서 해준 겁니다"라고 답했다. '위에서'라는 표현은 검사 또는 검찰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수사관은 또 "특수부가 이미 소명한 걸로 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어떤 소명이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김영식 검사(사법연수원 40기)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반부패수사부에서 오랫동안 이재명 관련 수사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회유했던 나이와 김 검사의 당시 나이가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정감사서 다뤄져야...서울중앙지검 "확인 중"

이번 보도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수사 정황이 녹취와 당사자 증언으로 동시에 입증됐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가족 접견 카드를 미끼로 진술을 유도하고, 협조자에게는 특혜를 주며, 상부 지시로 압박하는 전형적인 특수부 수사 기법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1년 전 같았으면 "가짜뉴스에 엄벌"이라며 기자들을 압박했을 검찰이 이제는 "확인 중"이라고만 답한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워치독에 전해왔다. 검찰 개혁이 시작된 지금,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저질렀던 조작 수사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AI 가짜뉴스 "정성호 경질설"...대통령실 "사실무근" 강력 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경질설을 퍼뜨리는 AI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워치독이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화를 냈다" "후임 물색 중"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확산됐다. 이들 채널은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 "민주당 핵심 소식통" 등을 출처로 제시했지만, 실제 영상 내용은 국무회의 장면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팩트에 근거한 비판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채널 중 하나는 구독자가 55만 명에 달한다. 뉴탐사(43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하지만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 없고, AI 음성으로 제작돼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워치독이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허재현 기자 같은 사람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팩트에 근거해 작동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근거 없는 내부 분열 프레임이 AI 가짜뉴스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뉴탐사 기자 이중 징계 시도..."언론 탄압"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뉴탐사 기자를 상대로 이중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7월 김 기자의 질문을 "위협적·폭력적 취재"라며 국회 공보담당관실과 의회방호담당관실 두 곳에 각각 신고했다.

국회 공보담당관실은 7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 논의 끝에 김 기자에게 구두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보담당관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측면도 고려됐다"며 "마찰과 갈등이 자제되고 원만하고 질서 있는 취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상 이 정도면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의회방호담당관실이 10월 10일 별도로 청사출입제한 심의대상자로 통지했다. 심의사유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진우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무단취재와 업무방해"다. 처분근거로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5호와 제10호 위반을 들었다. 같은 사안으로 두 부서에서 각각 징계를 받는 이중처벌이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주 의원을 취재한 MBC에는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추가 연락이 가지 않았다. 작은 언론에만 표적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김 기자가 주 의원에게 질문한 내용은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역이었다. 영상을 보면 김 기자는 정중하게 질문했고, 주 의원이 답변을 거부하자 "그만하시죠"라는 말에 즉시 물러났다.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고성도 없었다.

2023년 권성동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 손목을 잡고 30m를 끌고 간 사건에서도 오히려 기자가 공보담당관실과 의회방호담당관실 양쪽에서 징계를 받았다. 뉴스타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의장 공보실은 "처음 들었다"며 "방호과 건은 같은 건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으로 개선 개편돼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국회도 제3자 판단 기구를 만들어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시몬 기자는 "같은 사안으로 두 곳에서 징계받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인데 의원들의 편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당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