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도 송치 안 됐다"던 김용민 목사, 이틀 만에 검찰 송치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이 고소 접수 한 달 만에 검찰에 송치되며, 그의 "단 한 번도 송치조차 된 바 없다"는 호언장담이 무너졌다.

24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목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이 7월 23일 수원지검으로 송치됐다. 김 목사가 7월 21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의 신속한 처리다.

"참을 만큼 참았다"…강진구 기자의 법적 대응

강진구 기자는 김용민 목사가 6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 김 목사는 "딸까지 가진 유부남인데 시민 여기자를 임신시키고 중절을 종용하고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또 성관계 요구하고 몰카도 찍고"라며 강 기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 하단에는 강 기자가 진행하는 '뉴탐사' 방송 화면이 첨부되어 있어, 누구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댓글에는 "강진구 저 사기꾼", "강박스쿨이라고" 등 강 기자를 직접 거명한 반응들이 달렸다.

그동안 강 기자 측은 김용민 목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왔다. 김 목사가 뉴탐사와 정천수 열린공감TV 간 경영권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판단 하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만함이 부른 파국

김용민 목사는 그동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왔다. 7월 1일 페이스북에 "강진구 일당이 시도때도 없이 고소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송치조차 된 바 없다"며 "승전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겠다"고 적었다.

7월 21일 경찰서 조사 후에도 "역대 가장 허접한 고소였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며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논쟁에서 졌음을 자인하는 것", "싸우다 코피 터진 애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소 자체를 폄하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매우 신속한 조치였다.

민사·형사 동시 진행…손배소에도 영향 예상

강진구 기자는 현재 김용민 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번 형사 송치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훼손의 객관적 사실이 형사 절차에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목사의 오만'

김용민 목사의 게시글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구체적인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임신", "중절", "몰카" 등의 표현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었다.

게시글 말미에 "사진이 특정사실과 유관한지는 모르겠다"는 문구를 덧붙였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 장치로 해석될 뿐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처럼, 그동안 침묵해온 강진구 기자가 마침내 형사·민사 양면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제 "단 한 번도 송치 안 됐다"며 오만을 떨던 김용민 목사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