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길 열리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10차 개헌의 선결 조치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절차 상의 하자를 핑계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역시 처리할 예정이다.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 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는 이 결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그러나 12년 동안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법 개정이 미뤄졌고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외교, 국방, 국가 안위에 관한 긴급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용돌이라고 할 만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큰 환경이다. 안으로도 전환기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아직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 대비해야 한다.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우 의장은 자신의 남은 국회의장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중 첫째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10차 개헌을 들었다. 우 의장의 핵심 과제였던 만큼 국회도 더욱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등과 함께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