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최재해 즉각 구속 수사하라"…민주당·조국혁신당, 감사원 지휘부 고발 기자회견

  2025년 7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최재해와 전 사무총장 유병호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비호한 감사원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즉각적인 사퇴와 특검·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장 최재해 “헌법 위반 확정”…“감사원이 비호 기관으로 전락”

  김용민 의원은 “2022년 7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며 “그 발언대로 감사원은 국정 운영이 아닌, 대통령 가족의 불법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타락했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업체인 ‘21그램’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대체시킨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모든 하청업체는 조사하면서, 정작 몸통인 21그램은 서면조사만 했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표적‧보복‧정치 감사의 온상…감사원이 사냥개로 전락”

  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에만 몰두하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의혹은 철저히 외면해왔다고 질타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배치, 탈원전, 통계 조작 감사를 들며 “윤석열 정치검찰을 빼닮은 표적 감사, 보복 감사, 정치 감사였다”고 강조하며 “이미 공수처에서 유병호의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구속된 이상, 감사원 지휘부도 책임져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윤석열 구속을 언급하며 “헌법 회복과 내란 종식을 위해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이를 비호한 감사원 수뇌부도 책임져야 한다”며 “최재해와 유병호는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범죄 혐의도 중대하다.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유일하게 반성한 부분이 나에 대한 감사의 정치 편향성”이라며 “이는 스스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야당 탄압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며 “최재해와 유병호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윤석열 사면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외환죄, 군사 반란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휘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사면 복권은 절대 안 된다. ‘윤석열 사면금지법’, ‘복권금지법’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 개혁 과제를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며 향후 입법적, 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