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D-1, 헌재는 맨몸으로 계엄 막아낸 주권자 명령에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4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각설과 인용설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파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주권자의 명령에 헌재가 승복해야

3일 워치독썰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공화국에서 최고의 가치는 주권자의 명령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기자는 "주권자의 명령은 이미 내려져 있다.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냈던 주권자의 명령에 헌법재판관들이 승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주권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2.3 내란을 일으켜 평범한 국민들의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내란 세력에게 면제부를 주는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불복종하는 것이 공화국 시민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면은 기정사실...4대 4 기각설은 허구

조하준 기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몇몇 국회의원들이 4대 4 기각설을 말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국회를 출입하는 조 기자에 따르면,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기각을 자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미 탄핵 이후를 대비해 지지율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표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조 기자는 전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헌재 내부에서는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 3으로 나뉜다면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5대 3 데드락설이 사실이 아님을 방증한다는 해석이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

헌재 심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들도 되짚어졌다. 첫째, 계엄 선포 당시 국가적 비상 사태였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시스템 문제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총액의 0.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5분간 심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관위에 군 투입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넷째,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홍장원 메모와 특검의 증언, 국회 창문 파손 등의 증거가 있다.

다섯째,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문제이다. 특히 1번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상 대통령이나 계엄사령부가 입법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

"오세훈-명태균 관계도 드러나"

한편, 방송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한 단독 취재 내용도 공개됐다. 김시몬 기자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씨의 만남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를 인터뷰했다.

이 목격자는 "2021년 3월 초, 강철원과 명태균이 만날 때 내가 동석했다. 강철원은 명태균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깍듯했다"고 증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명태균 씨를 "끊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증언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태균은 오세훈 여론 조사를 2021년 3월까지 계속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며 "명태균이 여론조사 원본을 프린트해 서울로 가다가 김해공항에 깜빡하고 놓고 내려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 애썼던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계엄 파면 앞두고 불안감 커지는 여권

4일로 다가온 탄핵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하야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평결 결과가 미리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진구 기자는 "만약 윤석열이 내일 하야를 발표한다면, 그것은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내부 평결 결과가 유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판결 승복을 촉구했지만, 조하준 기자는 "이는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풀이했다.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 2차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면 선고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수호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4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