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트럼프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민주권정부의 진짜 과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0여 일. 내란 위기를 넘기고 트럼프의 관세 협박까지 일단락한 지금,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1일 뉴탐사 스튜디오에는 국민주권 전국회의 이래경 상임의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임운택 계명대 교수, 김상준 경희대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모여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 동양적 해법을 찾아야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래경 의장은 현재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미국은 마초 민주주의, 일본은 밀실 민주주의, 유럽은 엘리트 위원회 중심 민주주의로 전락했다"며 "18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법으로 동양의 민본사상을 제시했다. "서양의 천부인권론은 인간을 피조물로 보지만, 동학사상의 핵심인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은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땅에서 출발하는 인간존엄의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형식주의와 기회적 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 서양의 제도와 동아시아의 민본적 내용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구체적 방안은 시민의회다. 감시 감독 민주주의를 넘어 "학습과 공론, 모니터링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해 집단지성으로 사회 현안을 결정하는 시민의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트럼프 관세협상,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정성희 소장은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LNG 구입 1000억 달러까지 합치면 4500억 달러인데, GDP 대비로 보면 일본(5500억)이나 EU(6000억)보다 우리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세 문제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일본과 EU는 기존 2.5% 관세가 15%로 올라 12.5%포인트 인상됐지만, 우리는 한미FTA로 무관세에서 15%로 올라 완전히 불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수정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축소하면 대화하겠다'는 조건부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수출의존 성장모델의 한계, 사회생태전환이 답

임운택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냉정히 분석했다. "2008년 대침체 이후 세계경제가 1% 안팎 성장에 그치고 있고, 기후변화와 가계부채 위기까지 겹쳐 기존 수출주도 성장모델로는 한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생태전환'을 제시했다. "성장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수 중심의 균형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차부터 6차 산업까지 지역경제 내에서 상호 보완하는 경제체제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바텀업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의회법 제정으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김상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4.19 이후 박정희 등장, 광주항쟁 이후 전두환 집권, 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강화 등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번에도 촛불혁명 이후 다시 계엄령이 나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 시민의회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 세계 733개 시민의회 사례 중 시민들이 대립해 문제가된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 놀랍도록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의회의 4가지 강점을 제시했다. 첫째 놀라운 안정성, 둘째 국민통합 효과, 셋째 정당과 시민운동 활성화, 넷째 풀뿌리 자치 활성화다. "시민의회가 활성화되면 정당운동도 시민운동도 더욱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8-9월이 한반도 운명의 분수령

토론 말미 정성희 소장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제시했다.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강력히 주문하고, 9월 한미일 군사연습에는 가급적 불참해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도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래경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주변국이 아닌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중간국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일반시민들과 함께 여는 새 시대는 21세기 인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 2시간에 걸친 이날 대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정책 추진과 함께 국민주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민의회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업그레이드와 자주적 외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