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기정부는 국민주권정부"...단순 통합 아닌 권력구조 대전환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것이 단순한 국민통합 차원을 넘어 권력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함께 새로운 역사 좌표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권리장전'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2일 뉴탐사가 주최한 특별좌담회에서 김태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래경 시민의회 전국포럼 실행위원장, 강정선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주권정부' 명명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탁월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정부 실패 교훈, "광장 이후의 광장" 필요

김태일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시민들의 엄청난 참여로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정권 출범 후 시민들이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맡기면서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적 광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래경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외세에 부역했던 주류 언론들이 여전히 부패한 정권에 굴종하고 있고, 검찰권력과 주류 언론은 이미 한몸이 됐다"며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에 근거한 악질적인 사법·검찰 제도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 실현 위한 5단계 전략 제시

이래경 위원장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면화, 일상화,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라는 5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역사전쟁의 전면화 단계이고, 대선은 급진 돌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60%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적 제도적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선 대표는 "국민주권전국회의는 평범한 주권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주권연대체"라며 "현재 제도상 구조적 모순이 많고 대의제가 제 기능을 잃고 있어 시민권력, 시민주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권리장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좌담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 유권자의 날을 '주권자의 날'로 선언하며 발표된 '대한민국 권리장전'의 의미도 집중 조명됐다. 이래경 위원장은 "유럽의 권리장전이나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의 인권선언에 버금가는 역사적 자산"이라며 "이 문건을 기초로 우리 미래의 좌표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장전은 ▲민유방본 원칙 재확인과 삼권 엘리트 독점 타파 ▲주권재민과 인간존엄 침해시 무제한 처벌 ▲검찰·사법·사정기관 권력구조 혁신 ▲국민참여 확장과 정치제도 개혁 ▲언론주권 확립 ▲민생과 민업 권리 확보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성 회복 ▲생명과 생태 존중 등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 제도화가 관건, 3대 법안 입법 시급

참석자들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래경 위원장은 "차기 정권의 제1우선 과제는 시민의회법, 국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등 3대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정동영 의원이 현재 이 법안들을 의원입법 과정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김태일 대표는 "루소가 말했듯이 인민은 투표장 안에서만 주인이고 투표장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라고 함은 일상 속에서도 나라의 주인이 우리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사법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작동 불가

참석자들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래경 위원장은 "민주주의 학자 로버트 달이 제시한 이상적 대의민주주의 작동 조건 중 폭력적 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와 외세 개입 배제가 핵심"이라며 "검찰·사법기구가 국민주권적 통제를 받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대표는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라는 오래된 명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민주주의의 허술한 대목이 드러났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법관들이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의 역사 성찰을 촉구했다.

성장론 너머 혁신·순환·전환·지속의 새 패러다임

권리장전에 담긴 경제·사회 비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래경 위원장은 "성장이 아니라 혁신, 혁신 성과의 순환적 공유, 기존 관행에서 탈피한 전환, 지속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사회경제의 기본 원리가 돼야 한다"며 "민생을 넘어 민업, 나아가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민락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태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광장에서 한 첫마디가 '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꿨는데 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는가'였다"며 "광장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우리'와 '함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공화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압도적 승리 통해 체제전환 동력 확보해야

참석자들은 6월 3일 대선에서 60% 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래경 위원장은 "60%를 이기면 항복이 불가능한 압도적 승리"라며 "압도적 승리를 해야만 필요한 시스템적 제도적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정선 대표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권 출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대전환을 만드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동행하고 참여할 때만이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대표는 "압도적 승리의 함성 속에 사회대개혁의 꿈과 광장 시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꿈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이런 가치와 꿈을 잘 챙겨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