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정진아 고법판사 재판장)는 강진구 전 대표와 정천수 현 열린공감TV 운영자 간 주식양도 분쟁 사건에서 증인 최동석에 대한 신문을 채택했다. 정천수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결정은 항소심 판세를 원고 측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고 측 반대 불구 채택된 증인신문...정천수에게 불리한 신호탄
지난 3월 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정천수 측 소송대리인은 "최동석은 현재 피고와 소송을 진행 중인 자로 피고에 대해 적대적인 위치에 있어 객관성이 없다"며 증인신문 신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부 논의 끝에 최동석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가하며 다음 변론기일을 4월 17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결정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파악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최동석 소장의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3분의 1 약속 증언, 객관적 제3자 통해 법정서 확인될 듯
최동석 소장은 경영권 분쟁 발생 이전인 2022년 2월 정천수로부터 "주주인 최영민과 함께 지분의 1/3을 강진구 기자에게 줘서 셋이서 열린공감TV를 함께 운영할 생각"이라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센대학교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한 최동석 소장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열린공감TV에서 '최동석의 인사만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경영권 분쟁 초기에는 정천수의 요청으로 중재 역할도 수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동석은 주식양도 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면서도, 경영권 분쟁 이전에 피고로부터 직접 관련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1심에서 당사자인 최영민의 증언이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합류한 박대용의 증언이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최동석의 증언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 증언 후 즉각 변론종결 예고...신속한 판결 가능성
재판부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4월 17일까지 주장과 추가 증거를 정리해 주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인신문 시간도 주신문 10분, 반대신문까지 포함해 20분으로 제한하는 등 효율적인 심리 진행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미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최동석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 명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법리 강화한 강진구...항소심 승기 잡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던 강진구 측은 항소심에서 주식양도 합의의 법적 성질을 '편무계약인 증여계약'에서 '쌍무계약의 일종인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재정립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등 법리 구성을 강화했다.
이번 증인신문 채택 결정으로 항소심 판세는 정천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가 피고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을 채택한 것은 최동석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특히 재판부가 신속한 변론 종결 의사를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동석의 증언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의 증인신문 허가 결정과 함께 소송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번 분쟁은 4월 17일 최동석 증인신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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