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정천수, 강진구에 7천만원 배상하라"…열린공감TV 경영권분쟁 항소심 일부승소

수원고등법원이 24일 열린공감TV(현 더탐사) 경영권 분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각하됐던 사건을 뒤집어 정천수 前 대표에게 강진구 뉴탐사 대표에 대한 7천만원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를 영입하면서 주식을 주겠다던 약속을 파기한 행위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정천수 측이 주장해온 '경영권 탈취 시도'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명백히 탄핵됐다. 오히려 정천수가 주식 양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정천수는 24일 선고 직후부터 자신의 SNS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서 "32대 0으로 승소했다"며 허위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 공식 자료는 '원고 일부승'으로 명기돼 있어 정천수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천수는 7,659만원 지급, 강진구는 587만원 지급…누가 승소한 것인가

정천수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뿐이다. 하지만 실제 금액을 비교해보면 정천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금 7천만원에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573일간의 이자 659만원을 더한 총 7,659만원이다. 반면 강진구가 정천수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587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25일부터는 연 12%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한동훈이 뉴탐사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억원이 인정됐을 때, 뉴탐사가 '소송비용을 90% 부담하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천수의 주장은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핵심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법원은 정천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의 크기는 부차적 문제일 뿐이다.

정천수 '경영권 탈취' 주장 완전 거짓…오히려 '경영권 사기' 불법행위 인정

이번 증권소송 항소심 판결로 정천수가 그동안 주장해온 '강진구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저지른 계약교섭 파기 불법행위가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천수의 일방적 약속 파기가 경영권 다툼·신뢰파탄 원인"이라고 명시했다. 정천수는 2020년 11월경 아무것도 없는 회사 상태에서 강진구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으로 영입했다. 강진구가 회사에 들어와 회사를 크게 키워놓자 주식 양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분쟁의 원인임이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최상의 옵션권 확보한 강진구…현금 아니면 경영권

이번 판결은 강진구에게 최상의 옵션권을 제공했다. 주식 1766주의 가치는 2024년 2월 유상증자 당시 기준(주당 2만원)으로 계산하면 3,532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손해배상 인정액은 7천만원으로 주식 가치의 두 배에 달한다.

현재 열린공감TV의 순자산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강진구는 7천만원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정천수의 열린공감 주식 51% 지분 전량을 압류해 가져올 수도 있다. 정천수로서는 돈을 줄 것인지 경영권을 내놓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강진구 측은 다음 주 바로 가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천수가 7천만원 지급을 거부할 경우 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을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 12% 이자가 쌓여 정천수에게는 불리하다.

검찰 수사 두려워 미국 도피…모든 분쟁의 시작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2022년 정천수의 미국 도피였다.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자 다음날인 3월 10일 정천수는 갑자기 미국행을 선언했다. 정천수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간다고 직접 시인했다.

정천수는 당시 "주변에서 검찰 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기자들은 손 안 되는데 대표는 손된다. 대표는 조리돌림할 거고 망신 줄 거다"라며 검찰의 정치보복을 두려워했다고 털어놨다. 진혜원 검사가 정천수에게 미국 망명까지 권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5월 2일 자신의 생일에 실제로 미국으로 떠난 정천수는 '시민포털' 명목으로 18만 달러라는 거액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 하루에 1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이 돈으로 정천수는 미국 관광을 돌아다니며 세도나 등지에서 관광을 즐겼다.

이사회 해임 후 유튜브 비밀번호 변경해 회사 자산 사유화

이를 중단하라는 이사회 요구를 거부하며 "차라리 회사를 나가겠다"고 했던 정천수는 6월 7일 해임 결의됐다. 해임 결의 당일 정천수는 미국 법인인 'OPENMIND USA'를 설립하고 18만 달러를 무단 인출하려다 이혁진의 배우자 임마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어 정천수는 유튜브 비밀번호를 변경해 회사 자산을 사유화했다. 이 행위는 훗날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천수는 당시 "최영민 감독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거짓말했지만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정천수가 미국에 있을 때 녹음된 대화에서는 망명까지 고려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망명 신청을 하면 신청자 신분으로 최대 5년까지 버틸 수 있다"며 "불체자(불법체류자)가 되자.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아예 미국에 눌러앉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귀국 후 협상에서 "퇴직금 주면 나가겠다"

6월 18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협상에서 정천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퇴직금 주면 나가겠다"며 주식 반납 의사를 밝혔다. 3년을 기다려줄 수 있다며 퇴직금만 받고 물러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일 이종원의 시사타파에 출연해 강진구와 최영민을 비방하며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이종원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정천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협상 당일까지만 해도 퇴직 의사를 밝혔던 정천수가 갑자기 경영권 사수로 돌아섰다.

당시 정천수는 시사타파에서 "열린공감TV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강진구"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소송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엎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정천수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신주발행 무효로 경영권 분쟁 격화

7월 7일 정천수는 자신의 측근들로 이사 4명을 선임하겠다며 주총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강진구가 "정천수의 개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며 사표를 내려 하자, 이사들이 만류하며 원래 약속했던 주식을 달라고 정천수에게 요구했다.

7월 15일 정천수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이사회는 신주발행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 흠결로 신주발행은 무효가 됐고, 이를 빌미로 정천수는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 15억원 채널 대여료 청구 소송 등을 연달아 냈다가 모두 취하했다.

8월 11일 주총에서 회사명을 '더탐사'로 변경하고 정천수를 이사에서 해임했다. 정천수의 음란물 유포 전과가 드러나면서 언론사 이사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두일·최진숙의 배신

2023년 5월 4일 1심에서 정천수가 승소하자 김두일과 최진숙이 돌아섰다. 두 사람은 2022년 정천수를 맹비난했던 당사자들이었다.

최진숙은 당시 "정천수가 거짓말하고 직원들을 이간질시키는데 어느 직원이 옆에 있겠느냐"며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정천수 전 대표의 거짓말, 직원들 간의 이간질,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본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두일 역시 "정천수는 더탐사 까는 방송 말고는 할 게 없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정천수의 경영권 회복 가능성이 보이자 180도 태도를 바꿨다.

9월 19일 임시주총에서 정천수 측 이사 5명이 선임되면서 경영권이 정천수에게 넘어갔다. 남양주지원의 편파적 결정들이 정천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X파일 수익금 빼돌리기와 국세청 탈세 추징

정천수와 김두일, 최진숙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윤석열 X파일 수익금 행방이다. 당시 매출이 약 10억원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탐사 시절 이 수익금을 김두일의 출판법인 등으로 빼돌리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 탈세 추징 통지를 보냈다. 7월 10일자 탈세 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피제보자 열린공감TV에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법저차가 정리되는 등 포상금 지급 여건이 충족되면"이라고 명시돼 있어 탈세 혐의가 확정됐음을 보여준다.

매출 10억원을 전액 누락시켰다면 법인세만 최소 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천수 개인 소득세까지 합하면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당시 정천수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정천수는 현재도 '열공 영화제작소'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익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 직원도 없고 영화 제작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회사다. 정천수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빼낼 경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3억원 성공보수의 의혹

2023년 더탐사 시절 제보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천수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3억원에 달했다. 선수금 6,600만원에 성공보수 3억원은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보기 드문 거액이다.

정천수 측이 제공한 통화녹음에서도 "성공보수를 3억을 달래요"라는 발언이 확인됐다. 정천수는 경영권을 탈환한 후 오피스텔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이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거액의 성공보수는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천수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이상할 정도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무현 대통령 18번 독대 거짓말

정천수는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8번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과천신도시 조감도를 그렸고, 세종신도시 정부종합청사 조감도도 자신이 그렸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담배를 가장 많이 빌려 피웠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정천수는 2005년 무렵 노무현 정부 당시 음란물 유포죄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18번 독대했다면 지금쯤 친노 그룹의 좌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롱이 나온다.

정천수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스스로도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며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에서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던 정천수의 별명이 '거짓천수'인 이유다.

주진우, 라임 관련 질문 회피

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뉴탐사 김시몬 기자의 라임 관련 질문을 차단했다. "라임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주 보유하시고..."라는 질문이 나오자 주진우는 "잠깐만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며 말을 자르고 엉뚱한 답변으로 회피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주진우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진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는 옷을 벗자마자 라임과 옵티머스 양쪽 사건을 모두 변호했고, 라임 주가조작의 저수지 역할을 했던 에스모 회사의 고문변호사도 맡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특검에서도 라임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피해자들이 주진우를 찾아와 사건을 맡겼다고 변명하지만, 에스모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진우가 질문을 차단한 것은 이런 의혹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강진구 중상모략으로 송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강진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됐다. 김용민은 강진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가 이틀 만에 송치 처리됐다.

김용민은 조사를 받은 후에도 페이스북에서 "무조건 무혐의"라며 추가 도발을 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악질적으로 판단해 바로 송치했다. 정천수와 연대해 강진구를 중상모략해온 김용민의 송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경영권 탈취' 같은 허위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즉시 법적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법원에서 정천수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 상황에서 여전히 '경영권 탈취'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거짓말 카르텔의 종말

이번 판결로 정천수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다.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고, 시민들을 속여 거액을 모금하고, 회사 자산을 사유화하고, 직원들을 부당해고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정천수는 지금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늘 판결에서도 자신이 승소했다며 허위 주장을 펼쳤다. 정천수, 김용민, 김두일로 이어지는 거짓말 카르텔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윤석열보다 더 힘들다"며 화병이 날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천수 특검을 통해 이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때다. 강진구는 다음 주 가지급명령을 신청해 정천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