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모부 장진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 사전 입수…선라이즈 비리 고발자 압박

<본 기사는 시민언론 더탐사 당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우리 검사들 한통속" 발언하며 기소중지 정보 미리 알아

평택항 선라이즈 업체, 최순실 정권 시절 관세청 특혜로 막대한 이익

평택항 농산물 수입업체 선라이즈의 비리를 고발한 이성열씨가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고 석방 조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 후 불구속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윤석열 정권을 의식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열씨는 평택항에서 냉동창고를 운영하던 중 선라이즈 업체의 농산물 밀수 행위를 목격하고 수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비리를 고발한 그가 오히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이 누군가에 의해 매수되어 자신 모르게 밀수를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장진호, 검찰 수사정보 사전 입수해 위세 과시

주목할 점은 김건희씨의 고모부인 장진호씨가 이성열씨보다 먼저 검찰 수사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9년 장진호씨는 이성열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소중지가 어떻게 된 거냐"며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성열씨는 "내가 기소중지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장진호씨가 먼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다"며 "확인해보니 실제로 기소중지가 떨어져 있더라"고 증언했다. 장진호씨는 당시 "윤석열과 우리 검사들은 한통속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성열씨는 "검찰과 척이 없는 장진호씨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진호씨는 농산물 수입업에 종사하면서 선라이즈와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 밀수의 구조와 최순실 연결고리

이성열씨가 2020년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보세창고 안에 썩은 생강 껍데기들이 가득한 모습이 담겨 있다. 정상적인 생강은 관세를 피해 빼돌리고, 무게를 맞추기 위해 쓰레기를 채워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생강의 경우 관세가 680%에 달해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입하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밀수가 가능하려면 관세청 공무원들의 묵인이 필수적이다.

선라이즈 업체는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과 연결되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세청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 후 설립한 이 업체는 평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사업을 벌였다. 현재는 이름을 칼라이프로 바꾸고 2020년 이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장진호의 이성열 압박 과정

장진호씨는 이성열씨에게 냉동기 설치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돈을 준 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채무 관계를 만들어 이성열씨의 보세창고를 빼앗았다.

이성열씨는 "최순실이 도촌동 땅을 빼앗을 때와 똑같은 수법"이라며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고, 결국 재산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진호씨와 관련해 사법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검찰은 장진호씨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장진호씨는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섭 목사의 정치적 역할

김건희씨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혜섭 목사는 각종 교회 집회에서 "윤석열을 내가 보증한다"며 신천지 논란을 잠재웠다.

김혜섭 목사는 설교 중 윤석열을 "조카사위"라고 언급하며 가족관계를 과시했다. 또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윤석열이 살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취재진이 김혜섭 목사에게 전화를 걸자 "이성열 사건 아냐"며 즉시 전화를 끊었다. 서산에 있는 기도원을 직접 찾아가자 취재진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16년 특검 당시에도 무마 의혹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이성열씨는 선라이즈 비리 자료를 특검에 제보했다. 당시 최순실 회장 앞으로 된 팩스 문서에는 "최순실 회장님 휴대전화"라고 적혀 있어 선라이즈와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특검은 선라이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리를 신고한 이성열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해 6개월 옥살이를 시켰다. 제보 내용을 받은 것은 제보자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 선라이즈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처벌받고, 정작 비리 업체와 관련자들은 수사받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부의 애매한 판단

변호사들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판사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도 완전히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어 어정쩡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판사의 부당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강화되면서 판사들이 신중해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억울한 구속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판사 개인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성열씨는 "국민 먹거리와 농민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떤 권력이라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는 선라이즈 의혹과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씨의 압박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과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