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윤석열X파일 김두일 사기죄 불기소 결정...정천수-최진숙 증언과 고소 취소가 핵심 근거

서울북부지검 불기소 이유서 입수..."아무 조건 없다"던 김두일 자백 무시한 부실 수사 드러나

2025-07-29 15:24:45

서울북부지검이 김두일의 사기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배경이 드러났다. 뉴탐사가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정천수-최진숙의 증언과 피해회사의 고소 취소 단 두 가지뿐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김두일은 윤석열X파일 출판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였다.



"아무 조건 없이" - 김두일이 스스로 폭로한 거짓말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김두일 본인이 제공했다. 2023년 11월 9일 페이스북에서 김두일은 결정적인 자백을 했다.

▲김두일 페이스북 게시글(2023.11.9)


"정천수가 내 수익을 깎아 달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깎아줘서 순매출 15%"


'아무 조건 없이.' 이 네 글자가 김두일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낸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두일이 같은 글에서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즉, 당시 세금 대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다.

구분 김두일 2023.11.9 페이스북 발언 불기소 이유서 내용 모순점
세금 조건 "정천수가 내 수익을 깎아 달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깎아줘서 순매출 15%" "순매출액 기준으로 정산받는 대신 세금을 고소 회사에서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 부합" '아무 조건 없음' vs '세금 대납 조건' - 정면 충돌
세금 부담 합의 여부 "계약서 조항을 더탐사 측에서는 출판사가 세금을 100%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해결되어야 한다" → 합의가 안 된 상태 "세금을 고소 회사에서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 →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 김두일이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판단하는 정면 모순
사기 과정 자백 "정천수 해임과 최진숙 퇴사를 앞두고 더탐사 측에서 세금보존을 거부해서 다시 총매출 15%의 계약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 자체를 부인한다" 김두일이 사기 과정을 스스로 설명했는데, 검찰은 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


2022년 9월, 갑자기 나타난 '구원투수' 계약서


김두일이 제시한 '총매출 15%' 계약서의 등장 시점도 의문투성이다. 김두일은 이 계약서가 2021년 12월에 작성된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


2022년 4월 6일, 정식으로 날인된 계약서에는 '순매출 15%'만 명시되어 있고 세금 조건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김두일이 세금 폭탄을 맞고 나서야 갑자기 '총매출 15%' 계약서가 텔레그램에 등장한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다. 김두일이 세금 부담을 느낀 바로 그 시점에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계약서. 이게 정말 2021년 12월에 만들어진 원본일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믿은 '세 사람의 증언' - 그들은 왜 한편이 됐나


검찰이 김두일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정천수와 최진숙의 증언이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두일 사기죄 불기소 이유서 p.4


하지만 검찰은 왜 이들이 김두일 편에서 증언했는지는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


정천수와 김두일의 관계 변화를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 2022년 8월만 해도 정천수는 김두일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는 완전히 한 팀이 되어 강진구를 공격하고 있다. 이보다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22년 8월 당시 정천수가 방송에서 김두일을 맹비난했던 영상이 현재 모두 비공개 상태라는 점이다. 마치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모습이다.


최진숙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 계약서 작성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그녀는 날인된 정식 계약서와 김두일이 제시한 계약서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두일의 허위 계약서 제시를 묵인했다. 더구나 최진숙은 정천수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정천수와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5,400만원 손해를 포기한 회사 - 정천수의 개인적 셈법


가장 이상한 건 피해회사의 고소 취하다. 2024년 8월 1일 열린공감티브이는 김두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5,4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었는데도 말이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2024.8.1. 고소 회사의 현 대표이사 김O재(2023.12.20 취임)는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서를 제출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두일 사기죄 불기소 이유서 p.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두일 사기죄 불기소 이유서 p.2, p.5


당시 명목상 대표이사는 김희재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2023년 12월 경영권을 되찾은 정천수였다. 정천수는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스스로를 대표라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손해인데 왜 고소를 취하했을까. 정천수 개인의 이해관계가 회사 이익보다 우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김두일과의 관계 개선이 주식소송에서 더 중요했던 것이다.

▲등기상 열린공감티브이 대표는 김희재로 기재돼 있음에도 정천수는 스스로를 열린공감티브이 대표라고 밝히고 있다.(2025.7.2)


윤석열X파일 공범들의 이유 있는 '변절'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정천수, 최진숙, 김두일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이들은 윤석열X파일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다.


이들의 변절 타이밍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2022년 10월 초까지만 해도 최진숙과 김두일은 강진구 편이었다. 그런데 김두일이 5,400만원을 받은 직후부터 갑자기 정천수 편으로 돌아섰다. 마치 5,400만원이 '배신의 댓가'인 것처럼 말이다.


김두일의 협박성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2023년 5월 정천수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김두일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정천수가 웃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강진구와 박대용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자신이 가진 회사 내부 정보나 윤석열X파일 관련 비밀을 정천수에게 넘겨주겠다는 위협인 셈이다.

▲김두일, 강진구 당시 더탐사 대표에게 정천수 편에 서겠다고 예고​


검찰은 속았나, 속아준 건가 - 놓친 핵심 고리들


검찰이 이 모든 복잡한 이해관계를 놓쳤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했을까. 김두일의 자기모순 진술은 명백했는데도 무시했고, 계약서 조작 가능성도 깊이 파지지 않았다. 정천수-최진숙-김두일의 극적인 관계 변화나 윤석열X파일을 둘러싼 은밀한 공유 관계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간순 모순과 수사 과정의 의혹을 완전히 간과했다. 2022년 4월 정천수와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했고, 같은 해 10월 강진구 경영진 시절 허위 계약서로 5,400만원을 편취해 사기가 완성됐다. 그런데 2023년 정천수가 경영권을 되찾고 나서야 갑자기 "세금 대납 합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후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됐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검찰이 당시 피해 당사자들인 강진구, 최영민 등에게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기 피해를 당한 회사의 당시 경영진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기죄는 기수범이다.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지, 나중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더구나 정천수의 이런 행동은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개인적 이해관계로 무마한 배임 의혹마저 제기된다.


5,400만원의 정체 - 배신의 댓가?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진실이 보인다. 김두일은 처음에 순매출 15% 조건으로 약 9,100만원을 받았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맞자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추가로 5,4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5,400만원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사기 수익이 아니었다. 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정천수 편으로 갈아타는 대가였다. 정천수, 최진숙, 김두일은 윤석열X파일의 비밀을 무기로 서로를 옭아매며 필요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생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까지 속여넘겼다.


5,400만원의 정체는 배신의 댓가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여전히 윤석열X파일의 그늘 속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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