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법무부는 엄희준 검사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하라"

"이런 인물을 그대로 두고 검찰 장악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기만"

2025-11-14 17:05:37

엄희준 검사가 허재현 기자의 질문에 당황하고 있다. 2025.10.27. 김은도PD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무부는 지금 당장 엄희준 검사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장동 정영학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무혐의 사건 한가운데에 엄희준 검사가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수사를 억지로 엮기 위해 진실과 다른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 녹취를 법정에 증거로 낸 사람은 바로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한만호 비망록에는 ‘검찰 말을 잘 들으면 특식이 나온다’는 대목까지 남아 있다"면서 "이화영 사건의 ‘술과 연어’의 원조 격"이라며 "엄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불러 모해위증을 교육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엄희준 검사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에서도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무혐의로 돌리면서, 쿠팡에 불리한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면서 "조작, 봐주기 수사 논란의 당사자를 검찰 조직 안에 그대로 둔 채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진실과 약자의 편이 아니라 정권과 대기업 등 강자의 이해를 위해 움직인 검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런 인물을 그대로 두고 검찰 장악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지금 당장 엄희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고, 정영학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무혐의를 다시 조사하라"며 "엄희준 검사를 그대로 두는 순간, 검찰개혁은 멈추고 정치검찰은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의원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1.14. 조계원의원실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황을 집중 제기했다.


조 의원은 "원본에 없는 '용이하고' 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 '재창이형' 을 '실장님' 으로 바꾸고 , '윗 어르신들' 같은 문구를 삽입했다"면서 "검찰이 직접 문장을 만들고 표현을 바꿔 당시 이재명 대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실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수사가 아니라 조작"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2기 수사팀을 향해 "조작과 왜곡 , 항명까지 이어지는 검찰 쿠데타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왜 원본이 아닌 검찰 버전을 사용했는지 , 조작된 표현이 공소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 누가 승인했는지 밝히라"고 검찰에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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