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선라이즈 비리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등장...공익제보자 이성열을 감옥에 가둔 세력들

"당신이 바지사장 세워서 생강을 들여와 횡령했지?"

2017년 어느 날, 검찰 조사를 받던 이성열 씨에게 날아든 문자 메시지다. 보낸 사람은 김건희 씨의 고모부 장진호. 그리고 이 문자 내용이 그대로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이성열 씨는 징역 4년을 받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반면 진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1400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선라이즈F&T의 비리를 덮어준 세관 직원들은 모두 승진해 인천세관 요직에 앉았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대통령비서실 감사실을 거쳐 인천세관장까지 올랐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12년간 운영한 거대 밀수 제국 '선라이즈'의 민낯이다. 농산물 밀수로 시작해 자동차 밀수를 거쳐 마약 밀수로까지 진화한 이 조직은 검찰과 세관, 정치권을 모두 장악한 완벽한 범죄 카르텔이었다.

평택항에 나타난 '무적의 회사'

2010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 등장한 선라이즈F&T는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농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회사였는데, 관세청 직원조차 "농산물 가공업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내준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고 증언할 정도였다.

선라이즈의 밀수 수법은 치밀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대기 제조용'으로 수입하면 관세율이 45%지만, 시중 판매용으로 수입하면 270%를 내야 한다. 선라이즈는 다대기 제조용으로 신고하고 들여온 뒤 실제로는 원물 그대로 시중에 팔아 225%의 관세를 포탈했다.

마늘은 더욱 가관이었다. 깐마늘을 시중에 팔려면 360% 관세를 내야 하지만, '다진마늘 제조용'으로 들여오면 20%만 내면 된다. 340%의 관세 차이를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문제는 선라이즈가 실제로는 농산물을 거의 가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기록이 없었고(지하수 사용), 전기 요금도 최소한만 나왔다. 가공을 위해서는 물과 전기가 필수인데 이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은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직 세관원과 상습 체납자들의 완벽한 콜라보

선라이즈 설립 등기를 보면 이 회사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표이사부터 임원까지 대부분이 전직 세관원들이었다. 2010년 설립부터 2018년까지 오모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조모 씨, 김모 씨 등 전직 세관원들이 줄줄이 임원으로 들어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출자자들이다. 천하무역과 대표 김정숙은 100억원대 관세 포탈로 고액 체납자에 올라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관세가 140억원 나와도 자신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애초부터 세금을 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앞세운 것이다.

2018년 선라이즈 내부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2020년 회사명을 '카리나F&T'로 바꿨다. 이성열 씨의 지속적인 제보로 선라이즈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지자 간판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진은 그대로였다.

2022년 5월 선라이즈는 36억원에 경매로 넘어갔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한 2024년 6월 10일 폐업신고를 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김건희 처가의 치밀한 역할 분담

선라이즈 밀수 카르텔에서 김건희 씨의 처가는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마치 전문 범죄조직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장진호(김건희 고모부): 농산물 수입업 전문가로 선라이즈 초창기부터 관여. 이성열 씨를 회유하며 "우리 조카 사위가 유명한 검사"라고 윤석열을 거명했다.

강영임(최은순의 40년 지기): 밀수 농산물 유통 담당. 선라이즈 설립 2개월 전인 2010년 7월 세화물산(냉동 쭈꾸미 건조장)을 차려 유통망을 구축했다. "검사와 국회의원 백이 엄청 좋다"고 자랑할 정도의 정치적 인맥 보유.

최은순(윤석열 장모): 제보 접수창구 역할. 2013년부터 장진호가 이성열 씨에게 "선라이즈 제보를 최은순 전화번호로 하라"고 권유. 이성열 씨는 7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장모에게 처가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하며 주가조작과 병행. 2015년 선라이즈가 자동차 보관업으로 업종 변경할 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원어치 매입.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작은 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은순 씨는 요양병원에서 15억원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장진호·김혜섭은 충주 공장 불법 태양광으로 8억원 부당수익을 얻었다. 큰 돈은 큰 돈대로, 작은 돈은 작은 돈대로 챙기는 것이 이 집안의 DNA다.

세관 직원들의 집단 이동, 그리고 마약

2016년 12월 12일, 천홍욱 관세청장이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5일 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던 박모 세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선라이즈 수사는 완전히 막혔고, 오히려 공익제보자 이성열 씨가 범죄자로 몰렸다.

그리고 2020년 전후, 선라이즈 비리를 덮어준 평택세관 직원들이 일제히 인천세관으로 이동했다.

최OO: 대통령비서실 감사실을 거쳐 인천세관장까지 승진. 감사실은 세관 비리 내부 감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부서다.

정OO: 이성열 씨를 역고발한 사법경찰관. 2024년 7월부터 인천세관 조사관실 근무.

윤OO: 2023년 1월부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검사실(몸수색 담당) 근무. 이 시기는 백해룡 경정이 적발한 말레이시아 마약 공범들이 최초로 대량 마약을 반입한 2023년 1월 27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들이 평택에서 인천으로 집단 이동한 시점과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농산물 밀수로 시작된 선라이즈 카르텔이 자동차 밀수를 거쳐 마약 밀수로 진화했다는 정황이다.

남경필과 권오수까지 등장한 자동차 밀수

2015년 선라이즈는 농산물 가공업에서 자동차 보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다.

도이치모터스가 평택에 350억원 규모 차량 물류기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남경필 지사가 직접 나서 권오수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마치 대단한 투자유치라도 되는 양 요란을 떨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선라이즈의 주업종이 농산물에서 외제차로 바뀌었다. 선라이즈 부지는 BMW 출고 대기장으로 둔갑했고, 경비가 허술해 무단 반출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2017년 검찰이 평택항 수입차 딜러사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다.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는 벌금을 받았지만, 도이치모터스만 쏙 빠졌다. 이는 선라이즈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검찰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다.

문재인 정부마저 속인 윤석열의 2단계 작전

이성열 씨는 2015년부터 각종 기관에 선라이즈 비리를 제보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2019년 1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관세청장이 검사 출신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실에서도 "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게 배당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윤석열이 자신의 처가 비리를 수사할 리 만무했다.

윤석열의 작전은 치밀했다. 1단계로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살했다. 2단계로 2022년 3월과 5월, 오히려 공익제보자 이성열 씨를 기소했다. 기소한 검사는 윤석열의 최측근 박찬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관 비리 척결을 위해 관세청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바꿨지만, 결국 윤석열과 그 측근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

존재하지 않는 냉동 홍고추로 만든 횡령죄

검찰이 이성열 씨를 기소한 죄목은 두 가지다. 농심 태경을 통해 수입했다는 15억원 상당의 냉동 홍고추 횡령과 장진호가 문자로 알려준 생강 횡령이다.

첫 번째 사건의 핵심 증거는 농심 태경이 수입했다는 냉동 홍고추 15건의 선하증권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 수입화주가 명기되지 않음

- 15건 중 2건은 통관되지 않았으나 관세는 15건 모두 냈다고 기록

- 식약처에는 해당 수입 기록 없음

- 농림부도 다른 답변

- 은행 관세 납부 기록은 "5년 지나 자료 없음"

세 기관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동일 화물을 관리하는데 모두 다른 답변이 나온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중국에서 실제 냉동 홍고추를 보낸 업체 사장의 증언이다. "농심 태경 신용장으로는 보낸 적이 없고, 슈퍼마린 신용장으로 보낸 적은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15개 선하증권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냉동 홍고추를 이성열 씨가 횡령했다는 황당한 기소였다.

두 번째 생강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장진호가 이성열 씨 조사 중에 보낸 문자 "네가 바지사장 세워서 푸른건강이라는 회사로 생강 들여와 횡령했지"가 그대로 공소장에 들어갔다. 범죄 사실을 피해자가 만들어서 검찰에 알려준 희한한 사건이다.

신숙희 대법관까지 가담한 사법농단

이처럼 검찰 기소가 엉터리였음에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성열 씨가 "도대체 내가 횡령했다는 그 냉동 홍고추가 언제 어느 장소를 통해 어떻게 들어왔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무시했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도 완전히 무시됐다. 검찰이 횡령 대상물인 냉동 홍고추의 존재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김상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재판부(신숙희, 권영준, 이동원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결국 이성열 씨는 2024년 9월 19일 감옥에 수감됐다. 공교롭게도 이 날짜는 이성열 씨가 국회에서 선라이즈 비리를 제보한 직후였다.

범죄자는 승진, 제보자는 감옥

선라이즈 사건의 가장 참담한 현실은 범죄자와 제보자의 운명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범죄자들의 현재:

- 선라이즈 비리 덮어준 세관 직원들: 모두 승진해 인천세관 요직 차지

- 최모: 대통령비서실 거쳐 인천세관장까지 승진

- 선라이즈 관련자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음

- 김건희 처가: 여전히 각종 사업으로 부를 축적

공익제보자의 현재:

- 이성열: 징역 4년으로 감옥 복역 중

- 대한민국에서 농산물 수입업 영구 금지 상태

-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상황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감옥에 가고, 거짓을 만드는 자는 승진한다.

마지막 희망, 민사소송과 재심

현재 이성열 씨에게 남은 희망은 농심 태경을 상대로 한 16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뿐이다. 1심에서 형사에서 이미 유죄 확정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항소 인지대 800만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 식약처, 농림부의 서로 다른 답변과 중국 업체의 증언을 종합하면 농심 태경이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후원 계좌는 기업은행 449-019436-04011(한영숙), 문의는 010-5069-7049다. 한영숙 씨는 쟁우그룹 대표로 이성열 씨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선라이즈가 남긴 교훈과 부끄러운 현실

선라이즈 사건의 핵심은 단순명쾌하다. 14년간 1400억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한 범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감옥에 갇혔다. 이보다 더 명확한 사법농단이 또 있을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이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하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은 철저히 묵살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냉동 홍고추로 횡령죄를 만들어내고, 위조 의혹이 짙은 선하증권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공익제보 제도는 완전히 무너진다. 누가 용기를 내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겠는가? 이성열 씨의 운명을 본 뒤에도 말이다.

하지만 더욱 개탄스러운 현실이 따로 있다. 그동안 이성열 씨를 범죄자로 매도하며 침묵시키는 데 앞장섰던 일부 세력들이 이제 와서 마치 정의의 편에 선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이성열 씨를 '가짜 제보자',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방패막이 삼아 "이미 범죄자로 판명된 사람"이라며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 선라이즈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마치 자신들이 진실 규명의 선봉에 선 것처럼 나서고 있다.

특히 김건희 고모 김혜섭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행태는 가관이다. 어제까지 이성열 씨를 악마화하던 이들이 오늘은 선라이즈 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다. 이보다 더 뻔뻔한 기회주의가 또 있을까.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진실을 가공하고 왜곡한다. 이성열 씨가 감옥에 있을 때는 침묵하다가, 여론이 바뀌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성열 씨는 2010년부터 선라이즈 비리를 고발해온 최초의 공익제보자다.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오래,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대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선라이즈 사건의 진실 규명은 이성열 씨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다.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권력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이성열 씨가 감옥에서 나와 결백을 입증하는 그날, 그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