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37년 모범공무원 132일 격리·징계…"명예퇴직 거부했다는 이유"

대통령 표창 받은 무징계 공무원, 시장 표적돼 정신과 치료까지

37년 무진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범 공무원 한 사람이 순천시장의 표적이 됐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32일간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를 당했고, 부당한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병들었다.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취소했고, 인사혁신처는 노관규 시장을 제3자 가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 이날 순천시민연대는 국회로 상경해 김건희 여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간의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 동안 순천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순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이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순천 시정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러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정원박람회 개막식,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사업자 선정,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등 순천시의 수많은 현안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하지만 노관규 시장의 답변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식의 전면 부인이었다.

휴일·새벽 가리지 않는 협박성 메시지

장홍상 전 국장은 1988년 10월부터 순천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2025년 6월 30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36년 9개월을 근무했다. 단 한 건의 징계 전력도 없었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2021년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장 전 국장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순천만관리센터 소장으로 근무했다. 1년 동안 직원들과 휴식도 없이 열정적으로 일했고, 적극행정 추진 등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 품질평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4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받기도 했다.

문제는 2022년 7월 노관규 시장 취임 이후 시작됐다. 노 시장은 장 전 국장에게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사사건건 메시지를 보냈다. 과도한 막말과 윽박지르는 협박, 극도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 위한 메시지들이었다. 근무 시간도 아니었다. 휴일, 새벽, 늦은 밤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

"오늘만 아니라 간부회의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네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같이 일하기 싫다는 거야?"(2022년 11월 16일 오전 12시 5분)

"시장 보기 싫고 놀고 싶으면 말해. 합당하게 처리해 줄 테니까. 난 자네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납득 못 해."(2023년 1월 1일 오후 8시)

"장소장은 토요일 편하게 쉬시나 봐. 오늘 최감독에게 현장을 살피라 했더니 동행도 안 했고 자네 그리 일하기 싫어. 지금 어느 때야? 모두 박람회 난리인데 정말 내 인내력 시험할 거야."(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52분)

"내일부터 현장 점검은 좋은 소리를 안 할 거야. 서두르고 완성도 높여야 해."(2023년 3월 8일 수요일 새벽 4시 32분)

장 전 국장은 평상시와 같이 휴일에도 출근해 저녁 6시가 넘어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노관규 시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큰 목소리로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앞에 있으면 뺨을 때려버리고 싶다"며 과도한 막말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 장 전 국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부인도 노관규 시장의 험악한 욕설을 듣고 놀라고 황당해했다.

"명예로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명예퇴직 강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아침 8시 12분, 장 전 국장은 평소처럼 시장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오늘 9시 10분 시장 간부회의는 대리 참석시키는 게 좋을 듯하네. 자네는 오지 마."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전날 일요일에 이미 노 시장이 당신의 간부회의 참석을 막았다는 것이다. 35년 공직 경력과 기초자치단체 최고 직위인 4급 국장을 간부회의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대신 과장을 간부회의에 대리 참석시켰고, 장 전 국장은 부시장실에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간부회의에서 배제되고 그다음날, 노관규 시장은 장 전 국장을 따로 불렀다. 장소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시장이 따로 쓰는 정원실이었다. 노 시장이 꺼낸 말은 "명예로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었다.

"1년 동안이면 충분히 기다리고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 자네도 오늘 27일이니까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고 자네 의견을 직접 얘기를 해. 나는 명예로운 길을 택했으면 참 좋겠어."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명확하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장 전 국장에게 형의 선고도 없었고, 징계 사유도 없었다. 법정 사유도 없었다. 오직 노 시장의 "명예로운 길을 택하라"는 협박만 있었다.

표적 징계, 132일간의 격리

노관규 시장은 장 전 국장이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자 2023년 7월 1일부터 대기발령을 내렸다. 명목은 순천만 가든마켓 특정감사였다. 출장 내역이나 공용차량 사용 기록까지 뒤졌지만 징계 사유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8월 2일 노 시장은 시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전라남도에 중징계, 즉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같은 사안으로 다른 직원들은 주의나 훈계만 받았고, 담당 과장은 아무런 제재 없이 명예퇴직을 했다. 가든마켓은 장 전 국장이 들어오기 전인 2022년부터 운영됐던 것인데, 2022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던 과장은 오히려 국장으로 승진했다. 가든마켓을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었던 전임 소장은 오히려 영전했다. 현재에도 가든마켓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 근무 중인 소장이나 과장에게는 어떤 징계 요구도 없었다.

이에 대해 언론도 주목했다. 2023년 8월 14일 노도일보는 "순천만 가든마켓 1년도 안 돼 5억원 손실" 기사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장본인은 징계 없이 국장 승진, 뒤처리를 한 후임 담당자는 직위해제 중징계"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옷을 잘못 만든 디자이너가 아닌 세탁소 사장을 나무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인 8월 4일, 이번엔 순천만 생태체험선 건조 사업 특정감사를 또 실시했다. 역시 징계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와 똑같은 이유,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번엔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부서도 같고 혐의 내용도 같은데 날짜만 다르게 해서 별건으로 만들었다. 장 전 국장에게 최대한 많은 징계를 쌓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즉시 직위해제를 했다. 54일간이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것이다. 같은 사안으로 담당 과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그 과장에게는 대기발령도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장 전 국장에게만 대기발령, 직위해제 이중 징계를 한 것이다.

전남도 소청심사위 "부당하다"…인사혁신처 "가해자 인정"

노관규 시장의 징계 요구는 정당했을까? 아니었다.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판단했다. 9월 26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에 이어 12월 15일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결정이 났다. 중징계, 경징계 두 건 모두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노 시장은 자신의 행위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듯하다. 소청위원회 결정이 나자 요번엔 2차 대기발령 44일을 내렸다. 그리고맑은물 관리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52일 만에 또 발령을 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의 파견 발령이었다.

이 센터는 순천시 출연기관이었다. 당시 센터장은 5급 출신으로, 2021년 장 전 국장이 4급 국장일 때 5급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이었다. 4급 서기관인 장 전 국장을 조직도에도 없는 정책개발본부장이라는 자리에 배치했다. 파견 공무원은 장 전 국장 혼자였다. 파견 사유도 없었고, 본인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2024년 1월 1일 첫 출근날, 장 전 국장은 사무실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으며 업무를 위한 전산 시스템조차 없었다. "35년의 공직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노관규 시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고 큰 분노가 느껴지고 비통함도 느껴져서 그냥 사무실도 없는데 곧바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장 전 국장은 당시를 회상했다.

부인은 말도 없이 출연기관 사무실을 보러 왔다가 사무실도 없이 출입문 앞에서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리서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노관규 시장의 보복 인사가 장 전 국장에게 남긴 것은 정신과 치료였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장 전 국장은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가해자로 특정한 사람은 순천시장 노관규와 전 부시장 유현호였다. 2024년 7월 2일 인사혁신처가 결정을 내렸다. 제3자 가해자 사고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 기간은 730일, 2년이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전 부시장이 가해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공무원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우수공무원에게 쏟아진 상, 그러나 퇴직엔 훈장도 없었다

장 전 국장이 순천만 관리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1년, 직원들과 휴식도 없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는 화려했다. 2023 상반기 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2023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2023 하반기 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노관규 시장이 징계하고 대기발령 내고 직위해제하고 좌천시켰던 그 공무원이 했던 일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 36년 9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 장 전 국장에게 훈장도 어떠한 격려도 없었다.

퇴직 20일을 앞두고 현 순천시 부시장을 방문해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라도 좋으니 훈장증이나 공로패라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시장은 검토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주지 않았다. 매년 통상적으로 퇴직 일주일 전쯤 시장과 퇴직 직원들 간의 공직 생활 노고를 격려하는 저녁 식사가 개최되는데, 이번 행사에는 37년간 공직 생활을 한 장 전 국장만 배제한 채 실시했다. 5급 이상 순천시 간부 공무원들의 배우자 모임인 철쭉회에서도 퇴직 간부 공무원을 위한 부부동반 송별 행사를 실시했지만 장 전 국장 부부만 제외했다.

경찰 "증거 불충분"…10개월째 검찰 수사 표류

장 전 국장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전 부시장, 혐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다. 하지만 경찰의 결과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었다.

132일간의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전라남도가 취소한 부당한 징계,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제3자 가해자. 이 모든 것이 증거가 아니란 말인가?

담당 경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노 시장이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앞에 있으면 뺨을 때려버리고 싶다"고 한 발언을 업무적으로 자신의 지시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예로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명예퇴직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제가 언론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장 전 국장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한두 번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 10개월여가 지나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30년 전 검사 시절, 시민에게 뺨을 때렸다

30년이 지났지만 노관규는 변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약자를 짓밟는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뉴탐사 취재플러스에서는 검사 시절 노관규 검사에게 조사를 받던 한 시민의 제보를 보도한 바 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노관규 검사가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반말은 기본이었고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대 맞고, 이렇게 때려도 되냐고 하니까 한 대 더 맞고 이랬거든요." 제보자의 증언이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났다.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화를 내며 시의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노관규 시장.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앞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였다.

국정감사 당일, 취재진은 국회로 향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오는 노 시장을 따라가며 질문을 던졌다. "한경아 감독님 시장님이 직접 선정하셨습니까?"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수행원들이 에워싸고 접근조차 어려울 정도로 밀어붙였다. 정원박람회 용역비 25억 증액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하수종말처리장 노 시장 관여 여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노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자상과 아기궁둥이, 누구를 위한 정원인가

순천 동천에는 거대한 사자상이 있다. 2011년 노관규 시장 1기 재임 시절 8억여 원을 들여 세웠다. 완성 직후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흉물스럽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우악스럽고 포악스러운 눈빛이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취임한 다른 시장들은 사자상의 머리에 그물망을 씌우기도 했다.

2022년 노관규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가려져 있던 장막을 철거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눈알을 한쪽에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들여 새로 새겨 넣었다. 그리고 입에서 물이 힘차게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까지 가동시켰다. 순천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속적인 뜻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980만 명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에는 더 논란이 되는 조형물이 있다. 제목은 '아기궁둥이'. 하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은 달랐다.

가까이 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 내려다본 모습을 보면 과연 아기 궁둥이일까? 시민들은 여성의 신체 벗은 모습 같다고 말한다. 노관규 시장이 "아랫도리를 벌려버릴 여자다"라고 말한 음성 파일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노관규 시장이 승인한 박람회에 여성을 성적으로 형상화한 듯한 조형물이 있다는 것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 30년, 제도와 시스템 바꿔야"

노관규 시장의 표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장 전 국장은 말한다.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 제가 승진한 것은 전임 시장 때였다. 국장 중에서는 제가 가장 선임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런 징계 혐의도 없었지만 죄를 날조해서 명예퇴직을 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도 종종 노관규 시장 같이 이런 갑질이나 인사 전횡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잘못된 부분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징계 대상이 되고 지자체장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갑질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지침이 아닌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서 반드시 이러한 제재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1995년 시작된 지 30년이 됐다. 하지만 지금도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에 왕국을 건설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시스템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