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별동대, 이재명 사건 기록 주심보다 22일 먼저 봤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주심 재판관 지정도 되기 전인 3월 31일 공동연구관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심 지정은 4월 22일에야 이뤄졌다. 일명 '조희대 별동대'로 불리는 공동연구관들이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22일이나 먼저 사건을 검토한 것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가거도 방파제 비리도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뉴탐사 보도 이후 처음 국감장에 참석한 모금원 경위(전 해경 수사팀장)는 16일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일 새벽 "위법성 인식의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희한한 사유로 기각됐다.

"법무부 장관이 법 몰랐다?" 박성재 영장 기각 논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위법성 인식의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다. 법무부 장관이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22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처음 보는 영장 기각 사유"라며 "법 조문의 도그마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전했다.

박성재는 12.3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다. 대통령실 CCTV에는 박성재가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서류를 건네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확인하며,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계엄 선포 후에는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했다. 법사위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실행 계획을 치밀하게 이행한 가담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정호 판사는 지난 2월 24일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았다. 지귀연 판사가 3월 8일 윤석열을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시키기 직전이다.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판사가 3명이다.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가 그들이다. 영장전담판사 총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에서 한꺼번에 옮긴 것이다. 윤석열이 계속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기를 원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가거도 방파제 비리, 국감서 본격 다뤄져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거도 방파제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문 의원은 "2012년 수리모형 실험 당시 근고블록과 테트라포트 이탈이 발견됐는데 실시설계 업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해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사진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들이 수리모형 실험 현장에 참관했다"며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보고서에는 실험 참여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서해어업관리단과 설계업체는 정반대 주장을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뉴탐사 보도 이후 처음 국감장에 참석한 정정재 대표와 모금원 경위(전 해경 수사팀장)는 이날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모 경위는 "뉴탐사로 인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먼 제주도에서 문대림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 경위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이명준 청장 조사할 것"

가거도 방파제 수사 외압 의혹도 거론됐다. 모금원 경위는 지난 4월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진정했다. 이철우 총경이 모 경위에게 전화해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로 확인됐다. 이철우는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수사 기밀을 들은 뒤 모 경위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대장은 뉴탐사와 통화에서 "이명준 청장은 아직 조사 전"이라며 "혐의점이 명확하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 아직 입건 조치는 안 했다"고 밝혔다.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는 "이명준 청장을 부르지 않고 조사가 끝날 수는 없다"며 "확인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모 경위는 "충분히 입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민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철우가 누구로부터 수사 기밀을 들었는지가 핵심이다. 그 사람이 수사 외압의 주체다.

양평 공무원 사망 직전 텔레그램 가입 기록 공개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의 텔레그램 가입 및 접속 시간이 공개됐다. 뉴탐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희철 씨는 10월 4일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은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이다. 마지막 접속 시간은 같은 날 오전 6시 18분으로 기록돼 있다. 가입 후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이다.

모금원 경위는 "의도적으로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황상 증거 인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사망 직전 김선교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 김선교 의원이 제일 먼저 그 메모를 입수해 공개했다. 정 씨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김선교에게 메모를 전달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누가 어떻게 메모를 유통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모금원 "단 3명만 줘도 수사팀 복귀할 것"

백해룡 경정의 마약 수사팀 복귀 문제도 논란이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발령받았지만 휴가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섯 명 가지고는 수사 안 된다"며 "윤석열 내외의 마약 독점 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수사해야 하는데 임은정 지검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금원 경위는 "저라면 단 3명만 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거도 방파제 사건도 3명 정도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모 경위는 "수사 외압 부분은 제3의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내가 직접 수사하면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위에서 시켜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별동대, 절차 깨고 주심보다 먼저 기록 검토

이날 법사위 국감의 백미는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결정적 증거를 포착한 대목이다. 민주당 서영교, 박은정, 추미애, 장경태 의원 등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국감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팀플레이가 빛을 발했다.

정지연 재판사무국장이 결정적 증언을 했다. 이재명 사건 기록이 3월 28일 접수된 후 3월 31일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갔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정상 절차는 이렇다.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과에 보관된다. 관리 재판관이 지정되지만 기록은 여전히 형사과에 있다. 소부에 배당되고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면 그때 비로소 해당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간다. 주심 소속 전속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동연구관들이 추가로 투입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랐다. 주심이 지정되기도 전인 3월 31일에 이미 공동연구관들에게 기록이 넘어갔다. 이 사건의 소부 배당과 주심 지정은 4월 22일에야 이뤄졌다. 공동연구관들이 주심보다 22일이나 먼저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보내라고 한 것은 누구냐"고 묻자 정지연 국장은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이미 기록은 위에" 사후 조작 의혹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더 의심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다. 4월 22일자로 작성된 인수인계부에 누군가 수기로 이렇게 적어놨다.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2책 추가로 올립니다." 4월 22일에 기록을 공식 인계했다고 적으면서도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고 쓴 것이다.

박은정 의원은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며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누군가 그 전부터 기록을 봤다는 증거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정지연 국장은 이 메모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 "형사과 직원이 쓴 것 같다"며 "지금은 인사 이동으로 다른 데로 간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만 유일하게 공동연구관들이 극비로 검토했다"며 "다른 연구관들은 이 사건 기록을 공유받지도 못했고, 누가 검토했는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고 4월 24일 날 표결했다"며 "여러분은 볼 겨를이 있냐"고 물었다.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불과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관들이 기록을 볼 시간 자체가 없었다.

로그 기록 없다, 검토보고서만 봤다

장경태 의원은 "7만 장에 이르는 형사 사건을 다 스캔을 못 떴다"며 "로그 기록이 지금 없어서 제출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은 아직 전자문서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종이 문서로 존재한다. 대법관들이 언제 어떻게 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형사 사건은 들어가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결국 대법관 12명은 '조희대 별동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만 받아본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3일 조희대와 식사를 한 뒤 다음날 바로 표결했다. 검토보고서는 통상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 두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누가 절차를 무시하고 주심 지정 전에 공동연구관들에게 기록 검토를 지시했는가가 핵심이다. 공동연구관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법원장이 유일하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 내용이 탄핵소추안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공격 포문 열었던 주진우, 하루 만에 패색

주진우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열었던 공격 포문이 하루 만에 꺼졌다. 주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김현지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를 질책하고 사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작년 4월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했던 녹취를 다시 확인한 결과, 질책이나 압박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설주완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했다고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설 변호사는 "김현지 실장이 검찰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압박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해서 물어봤다"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말했다. 뉴탐사의 14일 보도 직후 TV조선도 설주한 변호사를 취재했다. 설 변호사는 TV조선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 뉴탐사 보도가 없었다면 설 변호사가 다른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15일 국감에서 주진우 의원은 화법을 바꿨다. "김현지가 설주완과 통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민들레 기사를 들고 나와 "설주완은 자기가 그만둔 것이다"라며 주진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 대표 보좌관이 당 법률부위원장에게 사건 관련 소문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