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면결정문 8대0 "시민 저항이 민주주의 지켰다"... 극우는 '탄핵 무효' 불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역사적인 결정문에는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명확히 담겨 있다. 파면 이후 국힘당과 극우 세력은 대선 준비와 탄핵 무효 투쟁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민주주의 수호' 메시지

헌법재판소는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441쪽에 달하는 방대한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의 헌법 위반 사항을 낱낱이 적시했다. 특히 헌재는 국힘당이 주장했던 모든 쟁점에서 명확한 반박을 제시했다.

헌재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창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내란죄 관련 소추 철회 문제도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한 적용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힘당이 주장한 '줄탄핵'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에는 고작 두 건의 탄핵안이 발의되어 있었을 뿐"이라며 "국가의 행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야당 독주'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평상시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며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특히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은 그 날 탄핵 축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손팻말에도 등장할 만큼 큰 공감을 얻었다.

충격적 반전, 尹측 '4:4 기각' 정보 확신하며 복귀 환영식 준비했다

윤석열 파면 결정 전날 극우 세력과 국힘당 일부 지도부 사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이 퍼져 있었다. 뉴탐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김복형이 국힘당 지도부에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소문에 현혹된 윤석열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 복귀 환영식을 준비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는 첫 일정까지 계획했다. 윤석열 호위무사 윤상현 의원도 이 정보를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복형 재판관이 국힘당 지도부에게 4대4 기각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서 복귀 환영식과 헬기로 산불 이동할 계획까지 세웠다는데 사실인가요? 윤 의원님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라는 취재 메시지를 윤상현 의원에게 보냈으나 답변은 없었다.

이러한 소문이 돈 데에는 배경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탄핵 선고 전 하야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뉴탐사는 이 같은 소문에 대해 "혹시 하야를 검토하던 윤석열의 결심을 돌리려는 자작극이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했다.

국힘당, 윤석열과 빠르게 '결별' 시도하는 모습

헌재 결정 이후 권영세·권성동 등 국힘당 지도부는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났다. 국힘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진심은 다를 가능성이 높다.

파면 결정 이후 국힘당 내부에서는 윤석열과의 과감한 결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윤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 인내하셔야 한다"고 말했고, 조경태 의원은 "하루빨리 윤과 국민의힘은 분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탄핵 사건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며 윤석열 파면에 대한 추모 기간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홍준표는 다음 주 중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과 친윤계, 조기 대선 놓고 미묘한 신경전

한동훈 전 대표는 파면 결정 이후 "끝이 아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친윤계 의원들은 이런 한동훈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선 승리 단결하자는 권성동의 말은 허무한 얘기"라며 "지금 여당에는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는 사실상 폐족이 됐다. 질 각오를 하고 가야 한다"며 대선보다 당내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정점식 의원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동훈계 의원들의 '색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극우 세력마저 '조기 대선'과 '탄핵 무효' 놓고 분열

윤석열 파면 이후 극우 개신교 세력도 대응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이다. 손현보의 세이브코리아는 예정됐던 여의도 집회를 취소하고 국힘당 지도부와 같은 기조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전광훈 목사는 탄핵 무효 투쟁을 고수하며 "헌재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가입 권유를 하는 등 국힘당 지도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전광훈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도 포착됐다.

충격과 허탈감 속 '마지막 세 명'만 남은 한남동 관저

윤석열 파면 당일 밤, 한남동 관저 주변은 썰렁했다. 수만 명을 자랑하던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4월 5일 자정 현장을 찾았을 때는 고작 세 명의 지지자만이 태극기를 들고 남아 있었다.

"오늘 여기서 계속 밤을 샐 거예요?"라는 질문에 태극기를 든 젊은 지지자는 "뉴탐사? 빨갱이는 사라져라, 꺼져라"라며 분노했다. 반면 다른 나이 지긋한 지지자는 "우리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국민들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며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여성 지지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를 비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가 파면 후 52시간 만에 관저를 비운 것과 달리, 윤석열의 퇴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크로비스타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새로운 거처를 물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