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시스템 실패… 국정조사로 전면 개혁해야”

진보당 손솔 의원은 6월 12일(금)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현장실태 증언! 선관위 개혁 긴급좌담회」 주요 내용과 진보당의 선관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손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와 함께 긴급좌담회를 진행하고, 선거관리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좌담회에는 정해찬 공무원노조 경남남해사무국장,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좌담회에서 ▲투표소 관리와 공보물 발송 등 핵심 선거사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구조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하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라는 엉뚱한 대안을 찾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교육의 부재 ▲교육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관리 ▲오전부터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호소에 대한 선관위의 늑장 대응 ▲오후 6시가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난 선관위 ▲선관위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투표소 관리나 공보물 발송이나 모든 업무를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예견된 사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비용 하청 체제의 30년 유지가 핵심”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손솔 의원은 진보당 선관위 5대 개혁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직 전환 및 대법관 겸직 금지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및 외부인사 참여 명문화 ▲선거사무 전문인력 확충 및 선거사무교육 강화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절차 강화 ▲투개표장비 및 선거물품 보관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선관위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실무를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에게 의존하는 선거사무 하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 개혁뿐 아니라 위탁에 의존하는 선거사무의 구조적 한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계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멈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