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수백명 룸살롱 접대"...법조계 유착관계 실태 전격 폭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강남 유흥가에서 만난 룸살롱 업주는 법조계의 충격적인 실상을 털어놨다. 20~30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이 업주는 대한민국 판사 3천여 명 중 최소 100명 이상이 룸살롱 접대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대법관 승진을 앞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폭로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조계 전반에 퍼진 관행임을 시사한다.

워치독은 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장소로 추정되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직접 취재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업소는 겉으로 보면 유흥업소라고 짐작하기 어려운 은밀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평범한 상가 건물 사이 이면도로에 위치했으며, 작은 출입문에는 상호명이 아닌 디자인 요소 같은 글자만 표시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영업장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워치독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른 강남 룸살롱 업주는 "이런 장소가 상위 0.001%가 찾는 최고급 룸살롱으로, 검찰총장이나 판사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업주가 운영하는 업소 역시 차량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주차 시설까지 갖춰 법조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다만 이 업주는 자신의 업소가 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의 접대 장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판사, 여러 강남 룸살롱 출입 정황 포착

워치독 취재진이 만난 업주는 지귀연 판사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인물이며, 꽤 자주 룸살롱을 찾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업주는 자신의 업소가 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접대 장소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워치독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한 곳만 고정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강남 일대 여러 룸살롱을 순회했다는 정황이 정치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법조타운 인근에 위치한 이런 업소들은 다수의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접대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법조계 접대 수법의 실체

업주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판사들은 직접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지만 업소 측은 이들의 행동과 말투만으로도 법조계 인사임을 쉽게 파악한다. 판사들의 접대 문화는 주로 변호사들이 주도하며, 판사들은 대개 "식사 후 2차로 왔다"는 식의 변명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술만 따라주고 대화만 나누는 자리였지만, 점차 판사들의 접대 수위도 높아졌다고 업주는 전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판사들도 차츰 접대를 당연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접대 방식의 치밀함이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접대자와 함께 가지 않고 항상 자신이 먼저 업소에 가서 놀다가 전화로 계산할 사람을 불러 접대를 받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일부 고급 룸살롱의 경우 전용 차량을 법원으로 보내 판사들을 직접 모셔오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업소 내에서 '영감님', '대감님' 등으로 불리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은밀한 관행이 법조계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준석-배기동 만남 증거사진 단독 입수...여론조사 비용 연관성 포착

워치독은 별도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결정적 증거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이 사진에는 이준석 후보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배기동 씨(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2021년 5월 중순 대구 수성못 인근 카페에서 촬영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배기동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이 사진이 두 사람의 만남을 명백히 입증한다는 사실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 만남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후에 배기동 씨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업체에 6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워치독의 심층 취재 결과, 이준석 후보는 배기동 씨를 포함한 여러 지역 정치인들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후로 최소 6~7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배기동 씨를 이준석에게 소개하면서 "여론조사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한 목격자는 배기동 씨가 "독립자금 대주시는 분"으로도 소개됐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 식민지치하"로 표현하면서 보수정부 수립을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발언이 오갔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법원의 지귀연 판사 감찰 거부에 제기되는 의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법부는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워치독은 법원행정처가 폭로는 있으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접대 장소가 특정됐고 업계에서도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출입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사법연수원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난 사이라는 점도 사법부의 감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워치독의 취재 결과, 법원 내부에서도 지귀연 판사의 비행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지귀연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 여전히 해명 부족

별개의 사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동훈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윤도현의 '사랑2'를 부를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우회적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알리바이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담동 술자리 관련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결심 공판 단계에 이르렀지만, 한동훈은 여전히 명확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은 "첼리스트가 다른 남자분하고 있는 게 CCTV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술자리에 관한 CCTV가 아닌 모텔 CCTV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방어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전면 조사 필요성 제기돼

워치독은 지귀연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조계 전체의 접대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룸살롱 업주가 증언한 대로 판사들의 접대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면, 이는 사법 정의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미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지귀연 판사를 고발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치독은 법원이 정신 차리고 감찰에 나서야 하며, 업계 증언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룸살롱 업주가 언급한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렇게 썩었다"는 말은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의혹을 계기로 법조계 전반의 접대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워치독이 뉴탐사 워치독썰 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번 취재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숨겨져 있던 실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재팀은 앞으로도 법조계 비리와 접대 문화에 대한 심층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