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국회 복귀해야”… “과방위 멈추면 AI도 미래도 늦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3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민생과 AI 경쟁력,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해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과방위 간사(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대신 국회를 비우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됩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라며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특히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과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라며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늦어집니다. 예산도 늦어집니다. AI 투자도 늦어집니다. 연구개발도 늦어집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늦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도 늦어집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 경쟁도, 산업 경쟁도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비울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