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초읽기...명태균 "오세훈 기소·한동훈 카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정이 임박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재 탄핵 선고 지연에 고조되는 시민 불안감

헌법재판소는 당초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두었으나 선고 일자를 여전히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연은 현재 진행 중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연계해 함께 판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탄핵 촉구 시민 농성이 진행 중이며, 다수의 국회의원과 시민, 농민들이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사들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사들 탄핵 사건과 윤석열 탄핵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목격자도 많아 검찰이 숨기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8대 0' 인용 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에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명태균 씨는 "이제는 모든 걸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명태균 씨는 최근 세 차례나 검찰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확실히 기소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제출했고, 검찰의 수사 의지도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국힘 대표에 관한 폭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동훈도 날릴 방법을 안다"며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도 죽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동훈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명태균 게이트의 폭풍에 휘말려 있다. 그는 "명태균 연루가 확정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대구지검으로 관련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의 '부적절한' 발언, 민주당 단합에 찬물

광화문 농성장에서 진행된 시국간담회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발언 논란을 언급해 당내 불화 조짐을 보였다. 시국간담회 참석자들 다수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지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수괴가 나와 있는 지금, 집중해야 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는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본인의 발언을 인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는 '부적절한 돌출 행동', 이른바 '삑사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의 '태블릿PC 조작설' 언급, 전략적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되던 '태블릿PC 조작설'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태블릿PC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당내에서 검증을 논의했으나 계엄 사태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며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가진 박근혜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박근혜와 윤석열은 차원이 다르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적 질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의 우클릭 전략이 탄핵 반사이익을 최대 흡수하려는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석방 후 오히려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우발적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후 주먹을 쥐고 지지자들을 향해 걷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염장을 지르는 듯하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이 사진을 보고 'TV를 부술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석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36%를 기록했다. 다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민주당(37%)과 국민의힘(26%)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민의힘에 대해 "신뢰는 못하겠는데 마지못해 지지한다"는 의미로, 결집력이 떨어지는 지지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화문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천막 농성을 계속하며 탄핵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중이며, 16일에는 100만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둔 이번 주말이 한국 정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