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변호사 "전준철, 이화영 회유했던 전관 4명 중 한 명"…민주당 의원 107명 조사, 합당 찬성 6명뿐

이성윤 최고위원과 김어준은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이 아니고, 대북송금 사건도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은 소신 있는 검사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 전자기록에는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으로 등재돼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준철은 수원지검에서 이화영을 회유했던 전관 4명 중 한 명"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람이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됐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가 있었다.

"소신 있는 검사"의 실체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일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준철 변호사를 "윤석열이 서슬 퍼렇게 있을 때 강직하게 수사했던 검사"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최은순 장모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함께 담당했다는 것이다. 김어준도 "이게 사실이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사실은 달랐다. 전준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1부장을 거치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실질적 수사 성과를 낸 것이 없었다.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고발이 접수된 뒤, 전준철 부장검사 재임 기간에 이뤄진 수사라곤 11월 권오수를 참고인으로 한 차례 조사한 것이 전부다.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가족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찍힌 것이 아니라, 수사를 거부한 것이다. 2021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윤우진 리베이트 수수 사건 검토를 맡기려 했으나, 전준철 부장검사는 "SK네트웍스 수사 때문에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제목은 '전준철, 이성윤에 반기'였다. 이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 요구는 없었다. 전관 변호사로서 수임에 나쁘지 않은 기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기도 의미심장하다. 윤석열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다. 그런데 전준철 검사는 5월 말에 사표를 냈다.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며 지지율 1위를 찍고 있을 때다. 검찰 공화국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성윤계 검사라는 낙인이 부담스러워 조기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전준철이 나간 뒤였다. '여의도 저승사자' 로 불리던 한문혁 검사와 박기태 검사가 투입되면서 비로소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김건희 소환 시기 조율, 이정필 구속영장 청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됐다.

전준철 검사의 이력도 '핍박받은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 반부패수사 2부장에 이어 1부장까지. 부장검사급에서 밟을 수 있는 최고 엘리트 코스만 거쳤다. 좌천이나 한직 발령은 없었다. 가장 비싼 전관으로 몸값을 만들어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된 것이다.

법원 기록이 뒤집는 "김성태 변호인 아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뉴스공장에서 "김성태를 변호한 것도 아니고,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것도 확실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쌍방울 사건을 수임하면서 여러 변호사가 팀으로 투입됐는데, 전준철은 초기에 임직원 횡령·배임 부분만 잠깐 담당하다가 "이상해서 나왔다"는 해명이었다.

법원 전자기록은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기록에 피고인명 김성태, 접수일 2023년 2월 3일로 된 사건에서 '피고인 1'이 김성태다. 그 변호인 명단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준철 변호사 이름이 올라 있다. 광장에서만 13명의 변호사가 김성태 재판에 참여했다. 2023년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도 김성태 변호인단에 전준철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김성태 변호인이 아니다"는 주장은 법원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횡령·배임만 맡았고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다는 해명도 사건 구조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다. 쌍방울 사건에서 횡령·배임 수사는 김성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압박의 목적은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횡령·배임으로 김성태의 약점을 잡고, 그 무기로 이재명을 엮는 대북송금 허위 진술을 끌어내는 구조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성윤 최고위원 자신도 뉴스공장에서 "대북송금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이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손을 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김광민 "전준철은 이화영 회유한 전관 4명 중 한 명"

이날 가장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매불쇼 출연과 뉴탐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준철 변호사는 이화영을 회유했던 전관 4명 중 한 명"이라고 밝힌 것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10여 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 수원지검에 와서 진술 회유 등을 논의하고 작업했던 변호사는 한 4명 정도다. 전준철 변호사가 그중 한 명이라고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전준철 변호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수감 상태에서 수원지검으로 출정했고, 그 상태에서 전준철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전준철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면담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불법이다. 박상용 검사의 용인 하에, 더 나아가면 주선 하에 만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증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성한 비망록과도 맞물린다. '허위진술 경위서'에는 "김성태측 변호인인 유재만 변호사 등 3~4인도 검찰에서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적혀 있다. "검찰 고위층과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유재만 변호사는 광장 소속 김성태 변호인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변호사다. 전준철은 바로 이 3~4인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김광민 변호사의 증언이다.

사임 시점도 쟁점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기록은 5월과 10월 두 차례다. 5월에 나갔다면 이화영 회유 공작이 본격화되기 전이니 "이상한 낌새를 채고 나왔다"는 해명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0월에 나갔다면 완전히 달라진다. 회유 작업은 6~7월경 마무리됐고, 8월부터 이화영의 불리한 증언이 시작됐으며, 9월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월 18일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다. 공작이 끝난 뒤에 나온 것이라면 일찍 손을 뗀 것이 아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5월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사람이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됐다면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이화영 회유에 관여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음모론"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 없이 과민반응을 했다는 뜻이 된다.

특검 추천 과정, 공당의 시스템은 없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철 특검 추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분명한 사고"라며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성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성윤 최고위원이 자리를 뜨자 황명선 최고위원이 "우리가 전준철 대변인이냐"며 폭발했다.

핵심은 추천 과정이다. 과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복수 후보를 검증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는 이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이성윤 최고위원 한 명이 전준철을 추천했고, 정청래 대표와 둘 사이에서 특검을 정해버렸다. 법사위 의원이나 율사 출신 의원에게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 공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시인은 없었다.

합당 찬성 6명, 사실상 동력 상실

민주당 의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합당 찬성은 6명(5.6%), 반대는 24명(22.4%)이었다. 찬성 6명에는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합당에 힘을 실어준 의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문정복 의원은 1월 2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밝혔고, 권향엽 의원도 찬성 입장을 올렸다.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타였다. 친명계와 친정개계 양쪽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된 한병도 의원이 2주간 중립을 유지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고발뉴스도 10일 청와대가 통합 논의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합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서울 43%, 부울경 44%였고, 20~30대와 중도 무당층에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김어준은 이날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당대표 출마 당시 "연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들었다며, 최근에도 확인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다. 합당 반대 여론에 몰린 정청래 대표가 연임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나리오가 읽힌다. 10일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포기를 선언한다면, 김어준이 정청래 대표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