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박성재 20~21일 동시 선고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20일 또는 21일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 사람의 탄핵 심판이 같은 날 진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변수가 윤석열 선고일 좌우

헌재는 지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 기각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이 같은 연기 배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와 윤석열은 모두 12·3 불법 계엄 관련 탄핵 사유가 겹친다. 이로 인해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덕수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저지하지 못한 국무위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헌정 질서에 길이 남을 판정을 한다면, 윤석열은 물론 한덕수와 박성재 모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18일 박성재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선고 날짜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지난 11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일을 공개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와 나경원도 한덕수 먼저 선고를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덕수는 20일, 윤석열은 26일에 선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 선언...극우층 반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수용 분위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 신혜식은 "결국 탄핵을 받아들이고 조기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탄핵에 반대하는 원내대표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며 강력한 어조로 승복을 압박했다. 윤석열 석방 직후에는 "건강을 잘 챙기고 방어권을 잘 행사하라"는 덕담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다.

美 민감국가 지정, 보수 정치인들의 핵 발언과 깊은 관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nation)로 지정한 배경에는 한국 보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보수 정치인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25년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 해당 국가 목록에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 개발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이다.

군비통제협의회의 데릴 킴볼 사무총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치인들의) 도발적인 발언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핵 확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

오세훈은 지난 3월 11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발표 3일 전에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미국의 제재로 핵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건 언페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2019년부터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을 탄핵 남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원인은 핵무장론을 펼친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임이 확인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찾은 한동훈...통합 메시지 교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경을 들고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았다. 그를 맞이한 이영훈 목사는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화해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최근 이영훈 목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속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김건희 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으며, 이를 계기로 한동훈이 교회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광훈 지지자들은 이영훈 목사의 무속 비판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교인들 사이에서는 계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 교인은 "무속인 때문에 탄핵이 일어난 것"이라며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한동훈의 교회 방문은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광훈과 손현보 양측 모두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한동훈으로서는 기독교계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은 어떤 수식어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 석방이 탄핵 면죄부가 아니다"며 사실상 파면을 전제한 조기대선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런 행보는 윤석열 탄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기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을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이번 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