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도 피해자, 조작수사 확인되면 공소취소"

'검찰 흑역사 규명 특별법' 제정하겠다

검찰청 해체는 미래를 바로세우는 개혁

진정한 검찰개혁, 과거 바로잡는 것부터

조작검사 패악 끝까지 단죄, 필요시 특검도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폐지하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도 "적극 나서달라"

"이재명 사건도 조작수사 확인되면 공소취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취소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면서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그럼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다"면서 "검찰청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 잡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조작,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정치검찰의 피해자를 제도로 구제할 의사를 밝혔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다"며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