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하루 전 권력의 언론 탄압, 강진구 기자 및 허경혜 작가 자택 압수수색 규탄

뉴탐사 구독회원 및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금일(4월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날, 당사의 강진구 기자와 허경혜 작가의 자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압수수색은 이종원, 김용민, 정천수 등이 공격했던 소위 '명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열린공감TV 한원섭씨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원섭씨는 시민방송 RTV에 대해서도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은 RTV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1. 강진구 기자는 최근 쌍방울 김성태의 KT 자회사 이니텍 인수 배후에 관한 심층 취재를 진행해왔습니다.

2. 허경혜 작가는 오세훈, 한동훈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집중 취재를 수행해왔습니다.

3. 문제가 된 '명품'은 대부분 가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고 기사 : https://newtamsa.org/news/I8rb_lNX5aODBkf )

4. 해당 물품을 전달한 후원자는 쌍방울 김성태의 수양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뉴탐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압수수색의 의도와 시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적 대응을 다할 것입니다.

뉴탐사의 법률 검토 결과,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그 형량이 중대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며, 관련 자료는 임의 제출이나 소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본 건에서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영장 발부 사유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뉴탐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충분한 법적 소명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강제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탐사는 시민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 보도의 책무를 계속해서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 정보는 확인되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문의 : 뉴탐사 법무팀 legal@newtams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