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거도 제시 못한 법원,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마저 형사처벌로 탄압

시민언론뉴탐사는 성일종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 '허위사실'이라 판단하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언론 탄압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대선이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어떤 언론사도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후보 검증은 언론의 기본 역할이자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판결은 그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언론 의혹 제기의 형사범죄화, 위험한 전례

재판부는 언론인에게 검찰 수준의 입증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기자의 역할은 합리적 의혹 제기와 공론화까지입니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듯 혐의를 완벽히 입증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사적 구제수단(정정보도, 반론보도)으로 충분한 사안에 형벌권을 동원한 점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사안에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판결의 형평성 문제와 이중 잣대

최근 이재명 대표와 장영하 변호사 의혹 제기 사건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현금 사진만으로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다양한 정황 증거와 공적 기록, 심층 취재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형사처벌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낙선 목적'을 추정한 것은 언론의 선거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판단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농지법 개정과 특혜 정황에 대한 외면

우리는 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자가 아니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태양광 사업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성일종 의원의 간척지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 확보 활동, 지역 사업 추진 행보,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진 정황을 재판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서산간척지 수십만 평 중 유일하게 성일종 의원의 사촌동생만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5년간 장기 지상권을 설정한 특수한 상황은 의혹 제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런 객관적 정황들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항소심을 통한 진실 규명

시민언론뉴탐사는 4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항소심에서 다음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1. 성일종 의원의 태양광 사업 관련 정책 활동과 영향력의 실체
2. 수십만 평 중 유일하게 사촌동생만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었던 특수한 정황
3. 언론인에게 부당하게 요구된 과도한 입증책임의 문제
4.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법리적 구분에 대한 재판부의 오해
5. 공적 인물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공익적 가치

시민언론뉴탐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지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모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시민언론뉴탐사